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여야 모두 '만 5세 입학' 학제개편 맹폭…"사전 검토 없는 설익은 정책"

기사입력 : 2022년08월09일 14:47

최종수정 : 2022년08월09일 15:10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장 차관 "현실적으로 추진 어려워"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교육부가 추진한 '만 5세 초등 입학' 학제개편안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로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호된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전날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사퇴함에 따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교육위에 출석해 교육부 현안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9 photo@newspim.com

이날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열흘동안 우리 사회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며 "오늘 가장 중요한 현안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장 차관은  "초등학교 1년 입학 연령 하향 방안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됐던 것이며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다는 내용"이라며 "정책 취지 자체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보자는 수단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을 고집하거나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방안으로써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이 정책을 폐기한다고 받아들여도 되냐고 묻자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못드리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이라고 답하며 사실상 폐기 방침을 밝혔다.

이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 기자회견문 내용을 언급하며 "(학제개편안 논란에 대해)사과한다는 표현이 없다. 지금 차관이자 장관 직무대행인데 사과하겠느냐"고 지적하자 장 차관은 "송구스럽다.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은 "지난달 29일 업무보고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라고 했다"며 "학제개편안 논란을 대통령실과 교육부, 윤석열 대통령과 박 전 부총리의 합작품으로 봐도 되냐"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도 학제개편안 추진 논란에 대한 책임 추궁을 이어갔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들이 집단학습을 하기에 발달 상황이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됐는데 사전 점검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교육부가 현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연착륙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부에서 장관에게 무모하게 업무보고를 했고 장관과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학제개편을 위해서  과거 정부에서도 당장 실효성이 없고 보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서비스를 더 많이 갖춰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라며 "설익은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내놓고 언론에 드러내서 분란과 갈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