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정치권 자정 기능 기대 못해...카르텔 동맹 깨뜨려야"

기사입력 : 2022년08월09일 17:02

최종수정 : 2022년08월09일 17:02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4차
"혁신 위한 제도개선 필요"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6명 공동주최로 진행되는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1 4번째 공개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8담회실에서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정치의 고질병-적대적 공생정치,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라는 주제로 열린 연속토론회에서는 이상민, 어기구, 강준현, 장철민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상민 국회의원 [사진=이상민 의원실] 2021.06.16 gyun507@newspim.com

이상민 의원은 "최근 정치권 상황은 극단화, 끝없는 소모적 정쟁, 발목잡기, 몰염치와 몰상식으로 자정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득권 카르텔 동맹을 깨뜨리고 양당의 경쟁원리를 작동하게 해 유권자 정치적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한국 정치의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당의 설립요건인 중앙당과 5개 시도당, 1개 시도당의 1000명 이상 당원 확보와 사무소 의무화 등을 폐지해 정당의 설립과 활동에 대한 규제를 푸는 정당법 개정안 ▲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권역별비례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법상 교섭단체 요건상 20석 이상을 5석 이상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고보조금의 정당 배분에 있어 소수당에 우선 더 배분하는 구조로 바꾸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이 필요하다고 내새웠다.

또 이 의원은 "국민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정당 소속원으로서의 지위보다 우위를 갖도록 당론 금지하고 독일형 및 오스트리아형으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16일 시즌1 마지막으로 열리는 연속토론회는 의원회관에서 '민주당의 뿌리, 민주당 정신-김대중, 노무현, 촛불'을 주제로 김영배, 양기대, 홍익표 의원이 발제한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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