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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첫 순방' 김진표, 폴란드·루마니아서 원전·방산·부산엑스포 외교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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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하원의장 회담으로 5박 7일 첫 순방 시작
루 각료들 만나 "한·루·미 원전 삼각협력 제안"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제의에 "뜻 전할 것"
루 하원의장, 보건·항만 현대화 협력 제안도

[바르샤바·부크레슈티=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5박 7일간의 취임 첫 순방국인 폴란드와 루마니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유럽 두 나라를 첫 순방지로 택한 김 의장은 그들의 주력 투자 산업이자 우리가 강점을 가진 원전 건설 및 'K-방산' 수출에 대해 적극 어필했고 또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도 잊지 않았다.

두 나라 의회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김 의장의 방문을 높게 평가하며 진지한 자세로 의회 차원의 협상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특히 루마니아 상하원의장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의 정상회담 추진을 진지하게 거론했다. 이번 순방에는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과 백혜련·신영대 더불어민주당이 동행했다.

[바르샤바=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5일(현지시간) 취임 첫 공식 순방 일정으로 폴란드를 찾아 엘쥐비에타 비테크 하원의장과 회담을 했다. 2022.08.06 kimsh@newspim.com

◆ 폴란드 하원의장 회담으로 5박 7일 첫 순방 시작

김 의장은 지난 5일 인천공항에서 출국해 첫 행선지인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도착한 후 곧바로 의회 의사당을 방문해 엘쥐비에타 비테크 하원의장과 1시간 가량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다.

김 의장은 "양국은 1996년 OECD에 동시 가입하고 교역, 투자, 방산, 인프라를 아우르는 다방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테크 의장의 환대에 답했다.

비테크 의장은 핵심 의제 논의에 있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침략했다.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며 "폴란드는 원자력, 방산, 기술협력에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동유럽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최대의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러 제재 강화 등에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에 "한국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했고, 경제 및 금융제재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동참하고 있다"며 "우리는 인프라 재건을 포함해 폴란드와 힘을 합쳐 재건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최근 한국 방산물자 수입과 관련된 총괄계약이 체결됐는데, 후속 협의 및 구체적 본계약 체결도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고, 비테크 의장은 "폴란드로서는 최신 무기 도입에 관심이 많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또한 "K2 전차의 경우 가격 및 성능 면에서 우수성이 증명됐다. 폴란드 현지 생산이 이뤄질 경우 제3국 공동진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키도 했다.

지난 7월 폴란드 국방부와 현대로템(K2전차 980대), 한화디펜스(K-9 자주포 648대), KAI(FA-50 경공격기 48대) 간 총 20조원 규모 방산 기본계약(Framework contract)를 체결한 바 있다.

김 의장은 또 다른 핵심 의제인 원전 건설 수주에 대해 "원전 6기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는 UAE 바라카 지역에 한국형 원전 4기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고 상업적 운영을 시작했다. 경제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우수하다. 양국 경제협력 확대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테크 의장은 이에 "원전 협력도 폴란드에 중요한 사업"이라며 "에너지 가격 안정 등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공감했다.

폴란드는 탈석탄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 대안으로 올해 중 원전 사업 파트너를 선정하고 2026년 1호기 착공, 2045년까지 총 65조원 규모 6기의 원전을 건설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3국 경쟁구도로 우리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전에 뛰어 들어 미국 웨스트윙하우스(Westwinghouse)와 경쟁하고 있는 상태다.

김 의장은 국회와 정부, 재계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뛰고 있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원도 잊지 않았다.

김 의장은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건에 대한 폴란드 측의 지지를 요청한다"며 "우크라이나 지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9월까지 후보국 자격이 정지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 사퇴하는 경우 우리측에 대한 지지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비테크 의장은 "그렇게 하겠다"며 폴란드 의회 차원의 지지를 '분명히'(definitely) 할 것을 약속했다.

[바르샤바=뉴스핌] 김승현 기자 = 취임 첫 순방국으로 폴란드를 방문한 김진표 의장은 이날 오전 굵은 빗줄이 내리는 가운데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 있는 무명용사의 탑을 찾아 헌화했다. 2022.08.07 kimsh@newspim.com

◆ 폴란드 게토 위령탑·무명용사의 묘 헌화...현대사 상처 '위로'

김 의장은 순방 2일째인 지난 6일(현지시간)에는 게토 유태인 봉기 희생자 위령탑과 무명 용사의 묘를 찾아 헌화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산업화·민주화의 급속 발전 등 유사점이 많은 폴란드의 현대사 아픔을 위로하며 양국 심화 협력의 가교를 놓으려는 의지다.

히틀러는 1940년 바르샤바를 점령하고 유대인 집단 거주지인 '게토'를 설치했다. 게토에는 당시 바르샤바 인구의 3분의1을 차지했던 유대인 40만명이 집단 수용됐다. 이후 나치 독일에 의한 유대인 말살작전이 개시되자 1943년 4월 19일 게토 유대인의 봉기가 시작됐지만, 한 달 만에 실패로 돌아갔다.

전쟁 종료 후인 1946년 게토 위령탑이 조성됐고, 1970년 당시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이곳을 찾아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김 의장은 참배 후 "우리는 역사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의 문을 열어갈 수 있다"며 "나치가 자행한 비인도적 전쟁범죄에 대한 빌리 브란트와 메르켈 총리의 진솔한 사죄는 피해국들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독일이 유럽의 리더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양국 관계는 지난 2013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이번 김 의장의 폴란드 공식 방문은 지난 2017년 정세균 의장의 방문 이후 5년 만이다.

[부크레슈티=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7일(현지시간) 취임 첫 순방 행선지인 루마니아에서 정부 핵심 인사들과 우리 기업의 11조원 규모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한 의회 외교 지원에 힘을 쏟았다. 김 의장은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소린 미하이 큼페아누 교육부 장관, 루치안 로마슈카누 문화부 장관, 튜도르 프리세카루 연구혁신디지털부 차관, 코스민 기쩌 국영원자력전력사 사장, 벤-오니 아르델레안 루-한 의원친선협회장과 회담했다. 2022.08.08 kimsh@newspim.com

◆ 루마니아로 이동해 11조 원전 수주 지원 '총력'..."한·루·미 삼각협력 제안"

이틀간의 숨 가쁜 폴란드 일정을 마친 김 의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로 이동해 소린 미하이 큼페아누 교육부 장관, 루치안 로마슈카누 문화부 장관, 튜도르 프리세카루 연구혁신디지털부 차관, 코스민 기쩌 국영원자력전력사 사장 등 정부 핵심 각료들과 만나며 세일즈 외교 행보를 이어갔다.

김 의장은 다른 모든 영역보다 기쩌 사장에게 먼저 화두를 던지며 우리 기업의 11조원 규모 원전 사업 수주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한국-루마니아-미국의 삼각협력 방안을 제안하며 한국과 루마니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임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기쩌 사장에게 "루마니아가 최근에 원전 건설, 소형원전 도입 등을 통해 적극적인 에너지 자립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들었다"며 "루마니아가 미국 정부와 신규원전 건설, 소형원전 도입을 위해 협력중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자, 루마니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한국과 루마니아, 미국의 삼각 협력을 토대로 루마니아의 체르나보더 원전 사업에 한국의 기업들이 주된 사업자로 선정된다면 가장 안전하고 성능이 좋고 경제적인 원전이 건설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루마니아는 현재 흑해 연안 체르나보더 지역에서 원전 2기를 운영 중이며, 기존 2기를 현대화하고 추가 2기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SMR 소형 원자로 6기도 신규 도입해 수도 부크레슈티 주변에 배치할 방침이다. 3가지 원전 사업은 총 11조원 규모다.

또한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자립을 위해 총 30억달러 규모로 원전+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우리나라에게 좋은 기회라는 평가다.

기쩌 사장은 "한국과의 전략적동반자 관계를 감안했을 때 지역적으로 한국과 더 밀접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싶다. 이러한 바람의 토대는 지금까지 한수원과 협력해온 관계가 매우 순탄하였고 만족스러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과의 합의 내용에 가장 우수한 팀을 유치해서 루마니아의 에너지 안보와 개발 부분에서 협력을 진행함과 동시에 최상의 건설이 적용될 것이고 기술이전까지 도모하는 요인들까지 같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한국도 참여한다면 언제든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에 "우리나라 원전은 성능, 안전, 경제성 면에서 우수하다. 한국을 방문해서 우수성을 눈으로 확인해보라"며 방한을 제안했고, 기쩌 사장은 "논의 중인데 금년 가을 쯤 방한을 생각하고 있다. 원자력 시설 방문도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또한 K-팝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 열기를 정책적으로 이어나가는 노련함도 선보였다.

김 의장은 "K-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한국어 학습 수요가 늘고 있다"며 "(한국어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중고등학교 제2외국어 정규과목에 한국어가 포함되면 보다 체계적인 한국 전문가 양성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큼페아누 교육부 장관은 이에 "정규과목으로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진진한 관심 가지고 있다"며 "수개월 후 대통령 주도로 교육법이 개정된다. 핵심은 중고등 외국어 교육 강화다. 법이 개정되면 2023년 (가을학기부터) 바로 새 커리큘럼이 작성돼 시행될 것이다. 여기에 한국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부크레슈티=뉴스핌] 김승현 기자 = 루마니아를 순방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현지시간) 수도 부크레슈티에 있는 의사당을 찾아 알리나-슈테파니아 고르기우 상원의장 직무대리와 회담했다. [사진=국회] 2022.08.09 kimsh@newspim.com

◆ 루 상원,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제의...金 "대통령 만나 뜻 전하겠다"

김 의장은 루마니아 2일차 일정으로 지난 8일(현지시간) 부크레슈티에 있는 의사당을 찾아 고르기우 상원의장 직무대행과 회담했다. 루마니아 의회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이뤄지기를 요청했고, 김 의장은 대통령을 만나 뜻을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르기우 직무대리는 "한국은 아시아 내 루마니아의 유일한 전략적 동반자 협력국이다. 보건사태 때 백신을 다량 제공했듯이, 향후에도 한국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전달할 의사가 있다"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에서도 유사한 협력관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고위층의 지속적 접촉 활성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토 서밋에서 한국과 루마니아 정상간 만남이 이뤄지지 못해서 아쉬웠다. 이번 유엔총회에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 정상 간 만남으로 실질적 동반자 협력관계로 나아가는 방안이 찾아지길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에 "귀국하면 제가 대통령을 빠른 시일 내에 만날 기회가 있다"며 "대통령에게 말씀드려서 유엔총회에 정상들이 가시게 되면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원의장의 뜻을 전하겠다"고 답했다.

[부크레슈티=뉴스핌] 김승현 기자 = 루마니아를 순방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8일(현지시간) 수도 부크레슈티에 있는 JW메리어트 호텔에서 티투스 코를러체안 상원 외교위원장과 안디-루치안 크리스테아 하원 외교위원회 부위원장과 회담했다. [사진=국회] 2022.08.09 kimsh@newspim.com

◆ 루마니아 의회 지도부와 '릴레이' 회담...원전·방산·부산엑스포 협력 당부

김 의장은 또한 고르기우 직무대리에게 루마니아 원전 사업과 군현대화 사업에 있어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첫째, 우크라이나 원전 설비개선 및 건설사업을 추진 중으로 아는데, 여기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길 기대한다"며 " "루마니아가 미국 뉴스케일(NuScale)사의 SMR 소형원자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아는데 뉴스케일사에는 한국의 여러 대기업들이 지분투자를 하고 있어서 한-루-미 삼각 협력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고르기우 직무대리는 이에 "현재 10억불 수준의 양국 교역액을 더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그린필드 신규 투자가 필요한데 생산공장, 연구시설에 한국이 투자해주면 감사하겠다"며 "세제 인센티브, 직접적 임금지급 등 많은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화답했다.

동석한 비르지-다니엘 포페스쿠 에너지부 장관도 "원자력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 한국이 관심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루마니아 정부 공공입찰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번에 삼중수소 처리장치 입찰이 있다. 한국 기업이 참여하길 바란다. 원자력 분야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관계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많은 협력이 이뤄질 거라 믿는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두 번째로 루마니아 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이 방산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며 "한국의 무기체계는 가격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고 나토의 규격도 충족하고 있어 나토 국가들과 연합훈련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루마니아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안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해 46억달러 수준이었던 국방 예산을 올해 64억달러로 늘린 후 추가로 70억달러로 증액했다. 이중 40% 수준인 28억달려, 한화 약 3조원 정도에 무기구입 예산을 배정했고 매년 계속 늘려갈 방침이다.

김 의장은 또한 "한국·루마니아의 좀 더 활발한 교역 투자 말씀에 공감한다. 이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추진 중이다. 루마니아 정부가 한국을 지지해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특히 부산은 한국의 가장 큰 항구이며 세계 2위의 환적항"이라며 "부산에서 박람회를 하면 루마니아 최대 항구도시인 콘스탄차와 부산항 간에 새로운 협력관계도 만들어 질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 대기업이 루마니아의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고르기우 직무대리는 이에 "국방 현대화 관련, 서울에서 협력위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기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모든 분야가 논의되고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또한 "루마니아는 아직 (엑스포에서) 어느 국가를 지지할지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부산은 굉장히 좋은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임을 잘 알고 있고, 양국이 국제기구 선출에서 상호 도움을 줬던 아름다운 전통 역사를 감안해 이에 이탈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의장은 오후에는 장소를 옮겨 JW메리어트 호텔에서 티투스 코를러체안 상원 외교위원장과 안디-루치안 크리스테아 하원 외교위원회 부위원장과 회담을 이어갔다. 김 의장은 이들에게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루마니아 의회 차원의 지지를 호소했다.

코를러체안 위원장은 "부산엑스포는 대사가 부임해서 상원에 소개한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고, 크리스테아 부위원장도 "하원 외교위원회 차원에서 부산엑스포 개최 지지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 검토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외교위원장 회담 후 루마니아·한국 의원친선협회 소속 의원들과의 접견에서도 부산엑스포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부크레슈티=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현지시간) 루마니아 차기 총리로 사실상 내정된 이온-마르첼 치올라쿠 하원의장을 만나 루마나아 원전, 방산 산업 협력 및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 2022.08.10 kimsh@newspim.com

◆ '차기 총리' 루마니아 하원의장 회견...20억유로 보건·항만 현대화 협력 논의

김 의장은 루마니아 방문 사흘째인 지난 9일(현지시간) 차기 총리로 사실상 내정된 이온-마르첼 치올라쿠 하원의장과의 회담에서도 원전, 방산 산업 협력 및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

치올라쿠 의장은 루마니아의 20억 유로(한화 약 2조6700억원) 규모 보건 인프라 사업과 콘스탄차 항만 현대화 사업을 소개하며 한국 정부와의 협력과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제안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루마니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성사에 힘써주기를 요청했다.

취임 첫 순방으로 폴란드·루마니아를 방문 중인 김 의장은 이날 루마니아의 수도 부크레슈티 의회 의사당에서 치올라쿠 의장과 회담했다.

치올라쿠 의장은 환영의 뜻을 전하며 추가로 "콘스탄차 항만 확대, 현대화를 위해 한국이 이런 항만 건설 운영에 많은 노하우가 있다"며 "한국이 콘스탄차 항만 현대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자금 지원을 통해 보건 의료에 20억 유로 투자가 예정돼 있다. 한국은 보건의료 선진국이다. 이 분야에 대한 관심 확대와 투자 촉진을 요청한다"며 "가능한 시일 내에 빨리 한국기업들이 투자를 시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의장은 치올라쿠 의장의 요청에 대해 "한국 대기업들의 루마니아 투자가 잘 이뤄지려면 대기업들이 직접 보고 루마니아 관계자들과 회의를 해봐야 빠르게 답변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귀국하면 우리 경제단체장들에게 루마니아에 한번 꼭 방문해서 투자 협력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치올라쿠 의장은 이에 "아직 공식화 되진 않았지만 루마니아가 한국의 2030 부산엑스포를 지지 할 것으로 믿는다"며 "외무부 장관 및 기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기 내에 루마니아가 부산엑스포를 지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화답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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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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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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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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