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당 정책위원회가 일본식 용어인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바뀌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배 의원은 오는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일본식 문화재체제 60년, 국가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이 주관하며 문화재청이 후원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2022.07.11 kilroy023@newspim.com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 제정 당시부터 사용한 일본식 문화재 분류체계를 지금까지 사용해 현행 세계유산체제 중심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우리 정부는 당시 일본식 '문화재' 명칭과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 등으로 구분되는 분류체계를 60년째 그대로 사용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72년부터 유네스코는 '유산(Heritage)'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현재⸱미래가치를 모두 아우르는 자산의 개념으로 폭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문화재(文化財) 용어는 재화⸱사물로 개념이 한정되고 유산의 정신과 미래가치를 담지 못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인지한 일본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체제 흐름에 발맞춰 '문화적 경관' 등 새로운 분류체계를 추가하며 개편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60년 전 분류체계에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 국보, 보물 등으로 지정된 문화재만 보호하는 현 관리체계로 인해, 높은 역사적 가치에도 아직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수많은 비지정문화재들이 관리 사각지대에서 훼손되고 사라지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국가유산체제에서는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분류체계도 유네스코 기준에 따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등으로 폭넓게 변경된다. 또한, 비지정문화재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국가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실은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산업연관분석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발생할 생산유발효과가 4151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938억원, 취업유발효과 2702명으로 국가유산체제로 전환할 시 발생할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배현진 의원은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등재 세계 순위 10위권에 들어가는 유네스코 유산강국"이라며 "그동안 정체되어있던 일본식 문화재체제를 이제라도 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체제로 변경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화재청과 함께 준비한 '국가유산기본법' 등 국가유산체제 도입을 위한 법안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새로운 국가유산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배현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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