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국민의힘 책임당원 1558명도 오늘 '비대위 반대' 집단소송

기사입력 : 2022년08월11일 09:11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09:11

12일 법원에 탄원서 제출 후 약식 기자회견
신인규 "정당 주인 당원...주권 침해 막겠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친이준석계인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주도하는 모임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의결한 당 전국위원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신 전 부대변인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이 같은 일정을 공지하고 "11일 오전 중 전자소송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비대위 전환 효력 정지를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등이 모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주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8 photo@newspim.com

집단소송 참여인원 목표는 1000명이었으며 국바세 공지에 따른 소송 참여 총원은 1558명이다.

신 전 부대변인은 "전자소송 접수 후 신속 심리를 위해 관련 서류 출력본 4000부 및 원고 목록 150부를 법원 직접 제출할 예정"이라며 "최종적으로 이준석 대표와 책임당원 총 1558명이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대상으로 법적 효력 등을 다툴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국바세는 오는 12일 일반시민의 참여도 받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당의 비대위 체제 전환을 규탄할 예정이다. 탄원서 제출 이후에는 법원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국바세는 이번 소송 결과가 중대성을 고려한 신속 심리를 통해 약 2주 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소송 대리는  신 전 부대변인(종합법률사무소 청직 변호사)이 맡는다.

신 전 부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2항이 보장하는 정당민주주의를 반드시 지키겠다"며 "당원 주권의 침해를 막겠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도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 전환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