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대통령실 "사드, 협의대상 될 수 없어…8월말 운용 정상화"

기사입력 : 2022년08월11일 15:26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15:26

"계승할 합의나 조약 없었다. 인수인계 받은 것 없어"
"김여정 도발 발언, 여러 가능성 대비 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중국이 사드 관련 3불(사드 추가 배치·미국 미사일방어체계 가입·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외에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뜻하는 1한을 요구하자 대통령실이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관련 질문에 "긴 말이 필요 없다"라며 "사드는 북핵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위 수단, 안보 주권 사안으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전 정부가 3불 1한에 대한 선서를 했다는 중국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협의나 조약이 아니라는 것을 전 정부 입장으로 우리가 누누이 말했고, 그런 의미에서 계승할 합의나 조약은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는 전 정부에서 승계받아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조약이나 협약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3불 관련해서 전 정부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사항이 전혀 없다"라며 "중국의 의도는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운용된 사드 기지는 8월 말이면 정상화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사드 운용 정상화는 진행 중으로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라며 "운용 측면에서 8월 말 정도가 되면 거의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대외에 3불 1한 정책을 서약했다"며 "중국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했고 한중 양측이 이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절히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방한 초청은 유효하다고 했다. 고위 관계자는 "시진핑 주석이 오랫동안 방한하지 못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전화 통화를 통해 통화를 통해 정중히 방한을 요청한 만큼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계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측에 의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북한으로 유입됐다면서 보복 조치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김여정 발언과 도발의 상관 관계는 일관된 패턴은 아니다"라며 "다만 금강산 지역에서 우리 측 재산이라 할 부분이 훼손될 수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핵실험을 비롯해 여러 가능성에 항상 대비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