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대통령실 "사드, 협의대상 될 수 없어…8월말 운용 정상화"

기사입력 : 2022년08월11일 15:26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15:26

"계승할 합의나 조약 없었다. 인수인계 받은 것 없어"
"김여정 도발 발언, 여러 가능성 대비 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중국이 사드 관련 3불(사드 추가 배치·미국 미사일방어체계 가입·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외에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뜻하는 1한을 요구하자 대통령실이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관련 질문에 "긴 말이 필요 없다"라며 "사드는 북핵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위 수단, 안보 주권 사안으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전 정부가 3불 1한에 대한 선서를 했다는 중국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협의나 조약이 아니라는 것을 전 정부 입장으로 우리가 누누이 말했고, 그런 의미에서 계승할 합의나 조약은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는 전 정부에서 승계받아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조약이나 협약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3불 관련해서 전 정부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사항이 전혀 없다"라며 "중국의 의도는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운용된 사드 기지는 8월 말이면 정상화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사드 운용 정상화는 진행 중으로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라며 "운용 측면에서 8월 말 정도가 되면 거의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대외에 3불 1한 정책을 서약했다"며 "중국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했고 한중 양측이 이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절히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방한 초청은 유효하다고 했다. 고위 관계자는 "시진핑 주석이 오랫동안 방한하지 못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전화 통화를 통해 통화를 통해 정중히 방한을 요청한 만큼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계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측에 의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북한으로 유입됐다면서 보복 조치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김여정 발언과 도발의 상관 관계는 일관된 패턴은 아니다"라며 "다만 금강산 지역에서 우리 측 재산이라 할 부분이 훼손될 수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핵실험을 비롯해 여러 가능성에 항상 대비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