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LH 사장 유력 후보는?…尹정부 부동산정책 설계자 김경환·심교언 교수 물망

기사입력 : 2022년08월12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08월12일 08:01

이한준 前 경기공사·김헌동 現 SH사장 의외 등용 가능성
국토부 출신의 정치인 정창수·송석준 의원도 하마평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전격 사퇴함에 따라 차기 사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주요 공기업의 첫 수장 교체라는 상징적 측면도 있지만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얼마나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 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업계 안팎에선 윤 정부의 철학에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가장 유력 후보군으로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등에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경환 교수와 심교언 교수 등을 꼽고 있다.

LH 안팎 "예견된 수순이었지만 당황"…빠른 속도로 사장 공모 예상

 LH 안팎에선 김 사장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이었던 만큼 새 정부, 새 장관이 들어선 이후 적절한 시기에 교체될 것이란 예상은 했지만 11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할지 미처 몰랐다는 분위기다.

LH 관계자는 "사장의 사의 표명은 사실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면서 "내부적으로도 아직 공모에 대한 얘기를 들은 바는 없어 당장 일정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안으로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새 사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이정관 부사장이 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뜸 들일 이유는 없다. 김 사장이 주무부처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직접 사의를 표명한 시점이 지난 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인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 발표를 앞 둔 시기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초 이번 발표가 9일 예정이었으나 중부지방 폭우로 인한 비상상황 때문에 1주일 연기됐을 뿐이다.

이번 주택공급계획의 근간은 민간 주도의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다. 전 정부의 공공 주도와는 확연히 달라지는 것이다. 여기에 땅 투기 사태로 인해 LH 위상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결국 LH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고 기능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에 김 사장의 전격 사임은 예견된 수순일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안팎의 해석이다. 따라서 새로운 롤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로는 캠프와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약을 설계한 국토부 1차관 출신의 김경환 전 서강대 교수와 시장주의자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1순위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공약 설계 김경환·심교언 교수 유력후보…이한준·김헌동 지자체 공사 전·현직 사장도 물망

학자 출신인 김경환 교수는 ▲국토연구원장 ▲한국주택학회장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회장 ▲재정경제부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 등을 역임한 주택과 부동산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 1차관을 지낸 이력이 있어 전문 학자와 관료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다. 이 같은 경력이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게 된 계기가 됐으며 시장 중심의 부동산 정책 설계를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약으로 내세운 ▲분양가상한제 산정 방식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2020년 이전으로 공시가격 끌어올리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상향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 역시 대선 당시 김 교수와 함께 규제 완화 정책의 근간을 만든 친시장주의자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에 부동산TF팀장으로 발탁돼 부동산 세제 완화를 포함한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수립했으며,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해왔다. 현재도 국토부의 민간 자문 역할인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을 가진 두 교수는 한때 국토부 장관의 유력한 후보로도 물망에 오르기도 해 강력한 LH 사장 후보군에 속한다. 

이한준 전 경기도시 공사 사장과 김헌동 현 SH 사장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사장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정책특별보좌관으로 도내 건설.주택.교통분야 정책 수립 하면서 대심도철도(지금의 GTX) 공약을 설계한 장본인이다. 이후 경기도시공사(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맡아 공기업 사장으로서의 수행 경험을 쌓았다. 이 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3기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택지 개발보다는 1~2기 신도시를 점진적으로 재개발·재건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오세훈 서울 시장의 지지를 업고 등용된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민간 건설기업 회사원과 시민단체를 거친 현직 사장이다. SH공사가 분양한 8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토지임대부(반값) 아파트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변창흠 교수가 SH공사, LH, 국토부 장관에 차례대로 오른 선례가 있다는 점에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밖에 현 여당 정치인이면서 국토부 출신인 정창수 전 국토부 1차관과 송석준 의원 역시 거론되는 인사다. 다만 원희룡 장관이 정치인 출신인 만큼 LH 사장에는 현직 정치인 보다는 전문가 중심의 발탁을 점치는 분위기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