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상한 신호표지판'…대법 "상식적 판단할 수 있으면 하자 아냐"

기사입력 : 2022년08월14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4일 09:00

제주도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1심 패소→2심 일부 승소→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도로상황과 맞지 않는 표지판이라도 일반적인 운전자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지에 대한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 결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제주도 여행을 가서 오토바이를 타고 서귀포시 일주동로를 주행하던 중 맞은편 자동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자동차 운전자 B씨는 A씨의 신호위반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측은 "사고 당시 유턴을 하기 위해 서 있던 곳은 좌회전을 할 수 없는 도로인데도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유턴'이라는 잘못된 신호표지판이 설치돼 있었고 이로 인해 A씨가 착오를 일으켜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시 유턴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실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표지판은 도로상황과 전혀 맞지 않고 잘못 표기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며 "운전자로 하여금 헷갈리게 해 사고를 유발했으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의 신호위반과 자동차 운전자 B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했을 뿐 피고가 설치·관리하는 표지의 하자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표지 중 '좌회전시' 유턴 부분은 도로 현황과 맟지 않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보행신호시' 유턴을 함으로써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원고는 표지의 내용과 달리 적색신호에 유턴을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표지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할 목적으로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이므로 도로의 구조 및 신호체계와 어긋남 없이 설치돼야 하고 도로이용자에게 착오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안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표지에는 교차로의 구조와 맞지 않는 기능상의 결함이 존재하는데 이와 같은 결함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로 하여금 A씨에게 2억350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표지의 내용으로 인해 운전자에게 착오나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표지에 유턴이 허용되는 두 가지 경우 중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가 되는 경우는 없는데 이런 경우 일반적인 운전자라면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일 때 유턴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표지 내용에 일부 흠이 있더라도 일반적인 운전자의 입장에서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할 수 있다면 표지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표지가 잘못 설치됐다는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한 적도 없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표지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조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