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제77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북한에 대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대통령실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오면 초기 협상 과정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고 설명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설명했다. 김 차장은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맞춰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과감하고 포괄적인 구상"이라고 정의했다.

김 차장은 "북한의 지하자원과 연계한 대규모 식량 공금 프로그램과 보건·의료·식수·위생·산림분야와 민생개선 시범 사업을 포함한다"라며 "비핵화 관련 포괄적 합의가 도출되고 실질적으로 비핵화되는 프로세스에 발맞춰 경제 협력을 포함해 정치와 군사 부문 협력 로드맵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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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합의 완료 이전에도 일정 정도 경제 지원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다.

김 실장은 "남북 경제 협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다"라며 "지난 30년 동안 여러 차례 북한의 비핵화 방안이 시도되고 몇 차례 합의도 도출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확인되기 전에 반대급부만 제공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담대한 구상은 이와 함께 단순한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군사와 정치 등의 분야에서도 남북의 협력을 규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핵심 관심사인 체제 안정 방향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대통령실은 상세한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담대한 구상은 과거 정부의 비핵화 협상이 단계별로 보상 조치들을 논의하다가 협의가 진전되지 못했던 점에 비춰 북한의 포괄적 비핵화 협상을 전제로 지원에 나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실질적 비핵화와 완전 비핵화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상식적 비핵화 단계는 동결과 신고, 사찰되면서 핵물질과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이라며 "과거 30년간 모든 핵 협상은 이 단계를 누가 이행할지를 이야기하다가 끝났다. 담대한 구상의 협상은 포괄적 핵 합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반도 자원식량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핵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핵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유엔 경제제재 중 부분적 해제가 필요하면 논의하고, 실질적 비핵화를 논의하면 더 적극적으로 경제 협력을 하겠다"라며 "그 때 필요한 항목과 아이템을 식별해 유엔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협상과 조치들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가운데 이뤄진다. 그는 "담대한 구상은 오늘부터 시작"이라며 "담대한 구상을 내놓은 후 모든 창구를 열고 국민과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면서 진정한 대화를 촉구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준비하면서 당사자 중 하나인 미국과는 논의를 진행했다. 관계자는 "우리 플랜을 구체화하면서 진전사항을 (미국 측에)브리핑하고 논의했다"라며 "미국도 관심을 갖고 있고, 제대로 비핵화 협의 과정이 이뤄질 수 있다면 유엔을 포함해 미 행정부도 유엔 안보리 조치에 대해 마음을 열고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사전 논의가 없었다. 그는 "사전에 북한 당국과 계획 수립 과정에서 논의한 적은 없다"라며 현 시점에서 관계부처들과 안보실에서 현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유연한 제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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