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지지율 추락에 발 묶인 대북정책...'담대한 구상'에 북 당장 호응 어려울 듯

기사입력 : 2022년08월15일 11:57

최종수정 : 2022년08월15일 11:57

새 대북제안 빠진 尹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전체 54개 문장 중 대북관련 3개에 그쳐
"북 김여정 대남비난 공세 등 부담 된 듯"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새로운 대북제안이나 접근방식의 제시는 없었다. 대신 북한 비핵화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정부가 출범 100일 가까이 가다듬어온 대북정책의 뼈대인 '담대한 구상'의 요지를 설명하는 선에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2022.06.21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그 구체적 방안으로 ▲대규모의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담대한 구상'이나 그 실현 방안은 지난달 22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올해 통일부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미 밝힌 내용이다.

앞서 윤 대통령도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모두 54개의 문장으로 짜였는데, 북한관련 대목은 3 문장에 불과했다. 윤 대통령은 대신 국가 재정 문제와 서민생활 안정, 수해 복구 등에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08. 15 yjlee@newspim.com

전통적으로 광복절은 대통령이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새로운 대북정책이나 통일방안, 이산가족 문제 해법 등을 제안하는 주요한 계기로 여겨졌다. 윤 대통령의 경우 이번이 취임 이후 첫 광복절 경축사란 점에서 어떤 제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다.

윤 대통령이 새 제안 없이 기존의 정부 대북정책 기조를 되풀이 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건 무엇보다 최근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추락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임 석 달여 만에 인사문제와 도어스태핑에서의 발언 논란, 여당인 국민의힘 내분 등이 겹치면서 지지율이 바닥권을 맴돌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북제안이나 정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전제로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등의 과감한 제안을 하기엔 무리라는 판단을 했을 공산이 크다.

북한이 최근 들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대립각 세우기에 나서는 점도 윤 대통령의 고심을 깊게 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2022.08.15 yjlee@newspim.com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이른바 '전승절'(6・25전쟁 휴전협정 체결일) 69주년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북 선제타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친 뒤 "그런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극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도 지난 10일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 토론에서 "남조선 당국 것들도 박멸해 버리겠다"며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 '체제 안전 보장' 등을 언급하는 건 무리라고 윤 대통령과 참모들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업무보고 등에서 언급됐던 체제보장 문제가 경축사에서는 빠진 것도 이런 배경으로 볼 수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의 영구 중단을 대북 적대시 정책, 즉 자국 안전 보장의 출발점으로 간주하고 있음이 고려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과 북한 핵심층의 대남 강경입장 피력으로 볼때 당분간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22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을 고려해 새로운 제안보다는 대북정책의 기조를 조율해가며 상황관리에 집중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과 정부의 생각일 수 있다.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북한 김정은의 '코로나 정치와 전략적 도발의 상관성' 연구 보고서에서 "우리 신정부는 북한 정세와 김정은의 의도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바탕 위에서 원칙과 당당함으로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담대한 구상'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데 미흡한 상황이라 입안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상당기간 북한에 새 대북제안을 내놓거나 막힌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시도는 보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한반도 상황의 관리를 위한 한・미 공조와 합동군사연습 재개를 통해 대북억지력 과시 등의 조치가 이러질 공산이 크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반발을 어떻게 제어하고 새로운 남북관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느냐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북참모들의 고민거리로 남게 됐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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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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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