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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00일] '교육' 혼란만 있었다…"전문가 부재가 원인"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09:26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6:14

인수위부터 교육전문가 부재, '교육 홀대론' 제기
초대 교육부 장관 임기, 고작 34일…수장 공백 장기화 조짐
만5세 초등 입학부터 외고 존치 논란까지
학계 "교육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 있어" 지적
차기 교육계 수장에 우동기·조해진·나승일·김신호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법치'에 대한 기대 속에 출범했지만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는 등 초기부터 위기를 맞고 있다. 뉴스핌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착오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전문가 진단을 통해 제안한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소가윤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발부터 우려된 '교육 홀대론'은 취임 100일이 된 시점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부터 지적된 교육 전문가 부재는 '만5세 초등학교 입학'과 같은 정책 혼란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교육계 중론이다.

윤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이 사임한 첫 사례도 교육부에서 나왔다. 초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김인철 후보자는 지명 20일 만에, 뒤늦게 임명된 박순애 전 부총리는 취임 34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장기화된 수장 공백에 교육 리더십도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업무보고 모습 [사진 제공=대통령실]2022.08.02 dedanhi@newspim.com

◆교육홀대론?…예견된 학교 혼란

앞서 지난 3월 발표된 인수위 구성부터 윤 정부는 교육을 홀대해 오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당시 인수위가 발표한 7개 분과 중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는 1명의 간사와 2명의 위원 모두 과학기술분야 전문가 중에서 뽑혔다. 분과 이름도 '교육'이 '과학기술' 뒤로 밀렸고, 교육계 인사도 포함되지 않아 교육계에서는 '홀대론' 논란이 일었다.

윤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 같은 논란은 이어졌다. 부총리 취임 전에 임명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정책 조정이 주 업무인 국무조정실 출신이며, 지난 9일 현 정부에서 임명된 나주범 차관보 역시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나 신임 차관보는 교육계에서 논란을 불러온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업무를 맡기도 했다.

만5세 초등 입학 등 논란으로 사퇴한 박 전 부총리도 행정학자이자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문가로 알려졌다. 사실상 교육 비전문가가 의사결정의 핵심에 포진하면서 교육정책을 일관성있게 이끌어가지 못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윤 정부의 교육 관련 국정과제 중에는 이른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표적으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가 꼽힌다. 윤 정부는 인수위 내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반도체 등 첨단학과 설치를 위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확대하는 등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내놨다. 수도권 대학 정원이 늘면 비수도권 대학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고등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 계획을 밝혔다. 교육교부금 재원 중 하나인 교육세 세입 일부를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골자다.

논의 전부터 시도교육청 및 초중고 현장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논리이지만, 교부금을 줄이게 되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입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4일차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2.08.04 kimkim@newspim.com

◆교육계 "교육전문가 필요" 한 목소리

윤 정부의 초대 교육부 수장인 박 전 부총리가 '만5세 초등학교 입학'을 담은 학제개편안을 발표한데 따른 경질성 사퇴로 교육전문가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제개편안과 함께 발표된 고교체제 개편안도 반발에 부딪히자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한 발 물러섰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존치하지만, 외국어고등학교는 폐지하거나 일반고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 체제 개편안이 학부모의 혼란만 가중시킨 꼴이 된 셈이다.

이에 대해 학계는 교육 경험이 있는 교육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윤 정부의 교육정책 혼란은 '교육부 내 점검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기능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차기 교육부 장관으로 교육 전문가가 임명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부에 실천적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교수나 교사로서 누군가를 직접 가르쳐본 경험에 더해 교육 행정 경험까지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교수나 교사 출신이 아니더라도 교육부나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거나 교육청이나 대학 평가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며 "교육 정책을 직접 운영해본 적이 없더라도 교육 행정 연구나 자문활동 등의 간접 경험 여부도 교육 전문성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군대에 다녀왔다고 군사 전문가가 아니듯 학교에 다니고 자녀 교육을 시켜봤다고 해서 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 전문가라면 교육에 대한 이론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직접 수십 년 동안 교육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축적된 역량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철학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반 교수는 "자신만의 교육 철학이 명확한 사람이 교육 수장이 돼야 한다"며 "정책 흐름 등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맥락을 알아야 아젠다도 제시할 수 있다. 이번 학제개편 논란도 현장의 이해도와 맥락 파악이 부족해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차기 교육부 수장으로는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 국회 교육위원장을 지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나승일·김신호 전 교육부 차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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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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