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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00일] '교육' 혼란만 있었다…"전문가 부재가 원인"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09:26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6:14

인수위부터 교육전문가 부재, '교육 홀대론' 제기
초대 교육부 장관 임기, 고작 34일…수장 공백 장기화 조짐
만5세 초등 입학부터 외고 존치 논란까지
학계 "교육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 있어" 지적
차기 교육계 수장에 우동기·조해진·나승일·김신호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법치'에 대한 기대 속에 출범했지만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는 등 초기부터 위기를 맞고 있다. 뉴스핌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착오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전문가 진단을 통해 제안한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소가윤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발부터 우려된 '교육 홀대론'은 취임 100일이 된 시점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부터 지적된 교육 전문가 부재는 '만5세 초등학교 입학'과 같은 정책 혼란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교육계 중론이다.

윤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이 사임한 첫 사례도 교육부에서 나왔다. 초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김인철 후보자는 지명 20일 만에, 뒤늦게 임명된 박순애 전 부총리는 취임 34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장기화된 수장 공백에 교육 리더십도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업무보고 모습 [사진 제공=대통령실]2022.08.02 dedanhi@newspim.com

◆교육홀대론?…예견된 학교 혼란

앞서 지난 3월 발표된 인수위 구성부터 윤 정부는 교육을 홀대해 오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당시 인수위가 발표한 7개 분과 중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는 1명의 간사와 2명의 위원 모두 과학기술분야 전문가 중에서 뽑혔다. 분과 이름도 '교육'이 '과학기술' 뒤로 밀렸고, 교육계 인사도 포함되지 않아 교육계에서는 '홀대론' 논란이 일었다.

윤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 같은 논란은 이어졌다. 부총리 취임 전에 임명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정책 조정이 주 업무인 국무조정실 출신이며, 지난 9일 현 정부에서 임명된 나주범 차관보 역시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나 신임 차관보는 교육계에서 논란을 불러온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업무를 맡기도 했다.

만5세 초등 입학 등 논란으로 사퇴한 박 전 부총리도 행정학자이자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문가로 알려졌다. 사실상 교육 비전문가가 의사결정의 핵심에 포진하면서 교육정책을 일관성있게 이끌어가지 못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윤 정부의 교육 관련 국정과제 중에는 이른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표적으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가 꼽힌다. 윤 정부는 인수위 내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반도체 등 첨단학과 설치를 위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확대하는 등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내놨다. 수도권 대학 정원이 늘면 비수도권 대학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고등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 계획을 밝혔다. 교육교부금 재원 중 하나인 교육세 세입 일부를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골자다.

논의 전부터 시도교육청 및 초중고 현장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논리이지만, 교부금을 줄이게 되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입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4일차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2.08.04 kimkim@newspim.com

◆교육계 "교육전문가 필요" 한 목소리

윤 정부의 초대 교육부 수장인 박 전 부총리가 '만5세 초등학교 입학'을 담은 학제개편안을 발표한데 따른 경질성 사퇴로 교육전문가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제개편안과 함께 발표된 고교체제 개편안도 반발에 부딪히자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한 발 물러섰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존치하지만, 외국어고등학교는 폐지하거나 일반고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 체제 개편안이 학부모의 혼란만 가중시킨 꼴이 된 셈이다.

이에 대해 학계는 교육 경험이 있는 교육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윤 정부의 교육정책 혼란은 '교육부 내 점검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기능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차기 교육부 장관으로 교육 전문가가 임명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부에 실천적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교수나 교사로서 누군가를 직접 가르쳐본 경험에 더해 교육 행정 경험까지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교수나 교사 출신이 아니더라도 교육부나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거나 교육청이나 대학 평가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며 "교육 정책을 직접 운영해본 적이 없더라도 교육 행정 연구나 자문활동 등의 간접 경험 여부도 교육 전문성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군대에 다녀왔다고 군사 전문가가 아니듯 학교에 다니고 자녀 교육을 시켜봤다고 해서 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 전문가라면 교육에 대한 이론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직접 수십 년 동안 교육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축적된 역량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철학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반 교수는 "자신만의 교육 철학이 명확한 사람이 교육 수장이 돼야 한다"며 "정책 흐름 등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맥락을 알아야 아젠다도 제시할 수 있다. 이번 학제개편 논란도 현장의 이해도와 맥락 파악이 부족해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차기 교육부 수장으로는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 국회 교육위원장을 지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나승일·김신호 전 교육부 차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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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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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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