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車 '1600억' …강남 폭우 알고도 운전하면 "보상 못 받을수도"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14:37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4:37

자동차보험 구성요소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 필수
차량가액만큼 보장받을 수 있어…보험개발원 확인
고의성 입증되지 않아야 하나 금감원·금융위 지원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수도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접수된 피해차량이 1만건을 넘어섰고, 추정 피해금액은 16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수입차가 집중된 강남의 수입차 피해금액은 1000억원에 가까워지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침수 피해로 인한 보상여부와 받을 수 있는 보험금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금융당국은 보상조건인 '고의성'에 대한 기준을 낮추고 보험금 지급에 속도를 내는 등 지원에 나섰고,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들은 경기도 과천과 서울시 강남 등에서 출장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표=손해보험협회] 이은혜 기자= 2022.08.16 chesed71@newspim.com

1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까지 집계된 손보사 12곳의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피해 건수는 약 1만1142건, 피해 금액은 약 1583억2000만원이다. 그 중 수입차는 3599건에 905억1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자동차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 자동차보험 따라내용 보상 달라

자동차보험은 자신 및 타인의 신체, 물건 등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상해보험, 재물보험 등 여러 성격의 보험이 합쳐져있는 종합보험이다. 담보 내용에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이 있다. 대인배상은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준다. 대인배상은 다시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로 나뉘는데, 대인배상1은 의무보험이며 대인배상2는 임의보험으로 대인배상1의 범위를 벗어나는 손해를 보상한다.

대물배상은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준다. 자기신체손해는 운전자 본인 또는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준다. 자기차량손해는 자기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준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쳐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준다.

이 외에도 기타 보장대상으로 특별약관을 선택 가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배터리 충전과 견인, 급유 등을 도와주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과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합의금, 벌금 등을 지원하는 법률비용 지원 특별약관 등이 있다.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책임보험(대인배상1, 대물배상 2000만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책임보험에 대인, 대물배상을 확대하고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등을 추가한 자동차 종합보험 형태에 가입한다. 법적으로 의무가입을 둔 이유는 누구든 인적·물적 손해를 입어 피해자가 된 경우 가해자가 손해를 물어줄 경제력이 없다면 피해자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간밤에 많은 비가 내린 9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인근의 아파트에 석축이 무너져 있다. 석축은 전날 오후 22시 05분 산사태가 발생하며 붕괴됐다. 현재 전기와 수도가 끊긴 상태다. 2022.08.09 leehs@newspim.com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시 '자기차량손해 담보' 필수

수해로 인해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침수차는 보험사의 전손처리로 폐차 수순을 밟는데, 이 과정에서 고객 과실이 없으면 차량가액 한도 그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이 만든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는 가입 시와 매 분기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차량가액 조회에서 직접 확인하면 된다.

침수차의 전손처리가 결정난 뒤에는 보험사의 경매가 진행된다. 입찰에는 폐차업체가 참여해 해당 차량의 말소 과정을 거친 뒤 보험사에 경매금액을 입금하고, 보험사는 경매금액을 반영한 전손처리금액을 고객에게 정산한다. 그러나 고객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침수차를 직접 처분해야 한다.

◆금융당국·보험사, 집중호우 침수 차량 지원나서

수해로 인해 차량이 파손됐더라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자동차 침수 시 보상의 가장 큰 원칙은 '자동차 침수의 원인이 운전자의 고의거나 과실이 뚜렷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침수 피해가 예상됐거나 통제가 예고된 곳 등은 경우에 따라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집중호우 규모가 상당했던 만큼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보험사에 '창문·선루프를 열어두거나 위험지역에서 차량 이동을 하지 않아 차량 침수가 발생했더라도 운전자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자동차 침수 피해에 대한 보험금 수령까지 걸리는 기간(10일)을 단축하는 '보험금 신속 지급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수도권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도로가 침수된 차량들로 정체를 빚고 있다. 2022.08.09 hwang@newspim.com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침수차량 집하장인 경기도 과천의 서울대공원 주차장을 임대해 임시보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고객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열쇠,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는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인근에서도 이동 보상센터를, 현대해상은 강남 인근 침수지역에 긴급지원캠프를 설치했다. 생명보험사들은 보험료 납입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해주고 있다. 한화생명은 집중호우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을 경우 비대면 채널로 사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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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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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