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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30년 뉴스핌이 만난 사람] <3> 추궈훙 전 중국 주한대사 ③ 상생의 신협력 틀 짜야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16:36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6:52

정상급 회담 제도화, 신뢰 소통 강화 해야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추궈훙 전 대사는 수교 30년 한중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선 서로를 존중하고(相互尊重) 같은 점을 추구하되 다름을 남겨놓고(求同存异) 앞을 향해 함께 전진하는 관계여야 한다(相向而行)"고 강조했다.

추궈훙 전 중국 주한 대사는 또다른 30년 한중간 공동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는 전략적 신뢰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정상급 회담과 고위급 전략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가 정상간 만남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중 양국의 전략 회담 시스템을 현재의 부부장급(차관급)에서 부장급(장관급)으로 격상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추 전 대사는 지나온 30년 한중 양국은 간혹 시련도 있었지만 대체로 상호 윈윈하는 양호한 관계를 지속해왔다고 말했다. 간혹 양측 관계가 악화되기도 했는데 이는 전략적 신뢰와 소통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추 전대사는 원만한 국가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국가 정상간의 외교가 제일 중요하다며 한중간 정상급 지도자들이 정기적으로 회동하도록 만남을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략 대화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한중 양국의 전략 대화는 시작이 늦었습니다. 또한 분야가 일부 영역에 국한돼 있었어요. 내용과 형식을 정비해 외교 국방 전략 대화 시스템을 강화해야한다고 봅니다. 뭣보다 전략 대화 시스템의 레벨을 부장급(장관급)으로 격상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08.16 chk@newspim.com

 

추 전 대사는 한중 양국은 정치 체제의 차이 때문에 현안에 따라서는 마찰이 생길 수 있음을 인정해야한다며 구동존이의 자세로 리스크를 통제하고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동존이의 자세로 국면을 관리해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대사는 '이립(而立)'을 맞은 한중 경협이 또다른 미래 30년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할지에 대해서도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이 정치 외교 대화 뿐만 아니라 경협 분야에서도 새로운 비전을 설계해야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중 양국 경협은 전통적인 형식과 사고에서 탈피해 새로운 협력 영역을 개척해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경제 무역 협력의 틀을 만들어가야 해요. 중국을 전통 제조 분야 생산 수출기지로 한 협력 방식은 과거 얘기고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추 전 대사는 중국의 제조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한중 양국 산업에 있어 상호 보완 보다는 경쟁 분야가 증가, 한중 양국이 앞으로 경협에 있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필요성에 맞딱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바이오 제약 등은 코로나19를 거슬러 꾸준히 성장해 왔어요. 한중 양국이 우세를 띠는 영역이며 여전히 상호 보완성이 강하다고 봅니다."

추 전 대사는 이런 분야는 대체로 미국의 기술 제재도 약한 편이라며 이런 영역의 산업 체인과 수요 공급망, 물류 공급망 협력을 통해 미중 마찰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중 경협의 지평을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추궈훙 전 중국 주한대사는 한 예로 한중이 올해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잘 활용해 양국간 경협의 새로운 무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한중 기업이 손잡고 '한중+1' 협력으로 동남아 등지에서 공동 시장 개척에 나서는 것도 상생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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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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