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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추경예산안 1조4600억원 편성…"민생 안정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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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16일 1조 4600억원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병진 행정부시장은 16일 오후 1시 40분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총 1조4600억원 규모로 10.2%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민선 8기 첫 추경으로 2021년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 등 3503억원, 지방교부세 5789억원,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3513억원을 재원으로 했다. 집행 부진사업을 188억원 삭감했으며, 지방채를 160억 원 감액해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이병진 행정부시장이 16일 오후 1시 40분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실에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08.16 ndh4000@newspim.com

시는 추경에서 ▲민생경제 안정대책 ▲일상회복 가속화 ▲그린 스마트 도시 부산 등 3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최근 물가 급등으로 어려워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 요금 등 7종의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사회취약계층 지원 및 기업경영 부담 완화 지원 등 재정투입이 절실한 분야에 총 1725억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한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일상회복 가속화를 위해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로 사망자 유족에 대한 보상, 고용안정화 사업 등에 3100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시민 행복 15분 도시 ▲글로벌 허브도시 ▲지산학 창업금융도시 ▲저탄소 그린도시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등 5개 분야로 나눠 총 1188억원을 투입해 '아시아 10대 행복도시'로 나아가는 토대를 만들 예정이다.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대책에 1725억원을 편성했다.

도시철도·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동결에 따른 도시철도 재정지원금 929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금 942억원, 택시업계 경영지원을 위해 특례 보증 200억원도 지원한다.

저소득층 아동급식비 단가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노인급식비 단가도 2500원에서 3000원으로 높여 취약계층 지원 규모를 늘렸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경로당 특별운영비도 추가로 지원한다.

현재 지출액의 5%, 최대 30만 원 한도로 조정 운영중인 동백전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는 '추석특별 이벤트'를 실시해 시민들의 명절 장바구니물가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일상회복 가속화를 위해 3099억원도 반영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방역과 시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해구호기금 100억 원 추가적립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770억원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지원 66억원 등 코로나 치료 및 검사강화에 총 1275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위해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자금 914억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 445억원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를 130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그린 스마트 도시 조성에도 1188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갈맷길, 미세먼지 차단 숲을 포함한 걷기형 15분 생활권 조성 84억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29곳, 사상 유아체험 숲 조성 등 함께 어울림 공간 조성을 위한 생활밀착형 15분 도시조성에 93억여 원을 편성했다.

이 외에도 ▲영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등 복지인프라 개선에 15억여원 ▲대천천·덕천교차로 상습침수지 정비 등 시민 안전 안심 체계 구축에 39억원을 편성했다.

글로벌 허브도시와 관련해 414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하반기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앞둔 시점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부산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엑스포와 연계한 북항 2단계 부지 개발의 최적 방안 도출 용역비 5억원, 교통망이 부족한 서부산권에 을숙도대교~장림고개 간 지하차도, 만덕3터널 마무리 사업비 등도 신속하게 투입한다. 대저대교(식만~사상간 도로) 환경영향평가검증을 위한 사업비, 시내 주요 간선도로 건설 369억원도 반영했다.

지산학 창업금융도시를 위해 180억원도 투입한다.

'아시아 창업 중심도시 부산'을 향한 첫걸음으로, ▲오는 11월 아시아 유니콘 기업과 스타트업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아시아 창업엑스포'를 개최하고 ▲블록체인 기업 입주 지원·첨단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기업들의 창업 공간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꿈의 미래 기술'로 불리는 양자컴퓨터 관련 네트워크 구축도 시작하고, 디지털 인재육성을 위한 혁신아카데미 교육장 구축 등 디지털산업 전환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도 신속히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저탄소 그린도시를 위해 243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기후 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저탄소 그린도시'를 위한 추경예산을 총 243억원을 투입한다.

관련 기업들과 협력해 ▲연료형 암모니아 기술 실증 플랫폼과 ▲친환경 수소선박에 필요한 연구개발시설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생산 충전 테스트베드 구축, 낙동강 국가 정원 지정에 필요한 용역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 교통시설 구축을 위해 부·울·경 주요 거점-가덕신공항-북항 등 접근성을 높이고자 2030 동남권 신교통수단 교통체계 효율화 연구도 실시한다.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에는 120억원을 반영했다.

자연과 어우러진 부산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부산 워케이션 지원센터, 천마산 복합전망대 등 관광인프라 조성에 48억원을 투입한다. 유엔군 참전 기념광장을 보다 의미있는 곳으로 조성하기 위한 리모델링 용역비, 열린행사장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리모델링 용역비 등도 편성했고, 내년도 개관을 목표로 조성 중인 근현대사역사박물관 건립에 40억원 등 문화 인프라 조성에 총 72억여원을 투입한다.

이병진 부시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은 고물가,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지원하고, 다시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며 "시의회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예산안이 확정되면, 시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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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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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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