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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06:00

李, 비대위 체제 전환 절차 문제 지속 제기
가처분 인용 시 다시 '직무대행' 체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준석 전 당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효력정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17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 4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8.13 hwang@newspim.com

이 전 대표는 '최고위 기능 상실', '당 비상상황 규정'이 당헌 96조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 배현진, 윤영석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선언한 뒤에도 최고위 표결을 해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한 것은 '최고위 기능 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도 "문제되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보내고 원내대표의 부주의로 그 메시지가 노출되었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당 대표를 쫓아내는 일사불란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전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판단"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 될 시 행보'에 대한 질문에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법원이 절차적 민주주의와 본질적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결단을 해줄 것이라 믿고 기대하겠다"면서도 "기각이 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고 단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하계 휴정기에 갖는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 구속 상태인 '대장동 개발 배임·뇌물의혹' 재판은 휴정기에도 계속 열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2.07.25 mironj19@newspim.com

한편 지난 16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했다. 이어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원 투표를 진행해 과반 찬성으로 비대위 8명 임명안이 가결됐다.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은 "이제 정식으로 비대위가 출범하게 됐고, 이 시각 이후에 과거의 최고위는 당헌당규에 따르면 해산되게 돼 있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만일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당은 다시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서 의장은 밝혔다. 당대표 직무대행은 다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맡게 된다.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되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비대위는 무리없이 출범하게 된다. 오는 18일부터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친이준석계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주도하는 모임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소속 1500여명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동 시간·법정에서 심문이 진행된다.

이 전 대표와 국바세가 신청한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바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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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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