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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무주택 서민이 지켜보고 있다…재건축·재개발 적정선 사회 기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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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유예 주장 반박…"구상 없어 발표 못하는것 아냐"
"1기신도시 50년 내다봐야…각자도생 오히려 문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재개발 관련 "재산가치가 올라가는 분들은 적정 선에서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은 17일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초과이익환수제를 유예해달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무주택 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원 장관은 "큰 원칙에서 앉은 자리에서 재산가치가 많이 늘어나면 적정 수준은 사회에 내놔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봐주자는 뜻은 아니지만 오래 거주했는데 가만히 있는 사이 주변 집값이 올라 3억원, 5억원씩 내야되다보니 주민들이 부담할 수준을 넘어선 부분은 합리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구상이 없어서 발표를 못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와 협의, 국회 설득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하는 만큼 한두달만 기다려주기 바란다"고 그는 말했다.

1기 신도시 개발계획 관련해서는 "미래 50년을 내다본 가치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단지마다 재건축하는 게 아니라 도시 인프라 전체에 대한 기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서둘러도 최소 1년 이상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과 이를 뒷받침할 입법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2024년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며 "만약 각자도생으로 재건축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기 위한 것으로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이 집값을 안정화하기보다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집값은 전반적으로 금리, 경기흐름 때문에 하향 안정세를 이룰 것이라 본다"며 "특정 지역이나 국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정상화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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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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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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