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주택250만호+α] 원희룡 "270만 가구, 수요응답형 공급"...재초환 조정폭은 무답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13:21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3:21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전국에 270만가구 규모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지만 시장상황을 살펴 수요에 응답하는 형태로 공급될 예정이다. 강제로 주택을 '쏟아'내지는 않겠다는 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야기다.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경감 수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6 min72@newspim.com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 브리핑에서 5년간 공급키로 한 주택 270만가구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집값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 270만가구 공급은 너무 많다고 할 수 있다"면서 "인허가 기준으로 공급과는 시차가 있고, 공급 능력을 뜻하는 것이지, 강제로 쏟아내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주택가격 하락기에 공급을 줄였다가 상승 싸이클에 공급부족으로 폭등을 맞았던 실패를 다시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라며 "꾸준히 다섯가지 원칙에 맞는 수요응답형 공급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원 장관은 "기존 주택공급의 한계는 수요자 의견을 무시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라며 "과도한 규제, 수요에 맞지 않은 공급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국민의 주거상향 꿈을 앗아갔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 등 다섯가지 주택공급 원칙을 공개했다.

다음은 원희룡 장관과의 일문일답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집 공급 로드맵은

-연내 사전청약을 시작하면서 구체적 공급 스케쥴을 제시하겠다. 입법사업이라던지, 지자체와 구체적 시행이 필요한 곳 있어 구체적 입지는 10월부터 계속해서 발표할 것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 발표한다고 했는데, 미뤄진건 아닌지

-지역마다 편차도 많다. 빨리 가는 곳은 사업 단순하면 빨리 진행될 것이고 좀 복잡한 것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또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그걸 감안해서 일정이 나온것이다. 연내착수라 돼 있으니까 미뤄진 건 아니라고 보면 된다.

▲과도한 부담금으로 재건축 사업지연됐다고 하는데 적정 수준 어느정도로 보는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지역별, 단지별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정할 부분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는건 적절하지 않다. 2006년 도입 이후 집값이 올라 지방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9월에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공급대책 필요성이 제기됐을때는 전세가격이 많이 오르고 주택가격이 올라서 신규 주택이 필요했던건데, 지금은 상황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270만 가구 필요성 있나

- 1000명당 주택수 따져봤을때 지금도 20~30%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수도권도 장기적으로 봤을때 물량 공급 여지는 열어놓는 등 여력은 확보해야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듯 하다.

▲내집마련 리츠는 퇴출당한 10년임대 공공분양전환과 같은데 달라진 점 있는지.

-유사한 형태의 여러 모델 있었는데 이번 모델은 분양가 절반은 입주 시 보증금으로 고정시키고 나머지 절반만 시세를 적용해서 유리할 거라고 본다. 다만 실제 시범사업하면서 작동하는지 수분양자들 반응이 어떤지 봐야한다. 시범사업의 호응 봐서 어느정도 물량으로 어떤 세부공급조건으로 공급될지는 이후에 확정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