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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만든다...서울시, 5년간 14.7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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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돌봄, 편한외출 등 4대 분야 28개 사업 구성
오세훈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준비"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0~9세 자녀를 둔 엄마아빠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18일 발표했다. 양육자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시 최초 종합계획으로 5년간 14조7000억원(신규 투자 1조9300억원)이 투입된다.

이 프로젝트는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 등 4대 분야 28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시는 엄마아빠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인터넷 육아카페, 보육·여성·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정책을 완성했다.

자료사진 [자료=양천구]

시는 이 모든 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하고 예약까지 할 수 있는 서울 엄마아빠 만능양육포털 '만능키(가칭)'를 내년 8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이 포털에선집 주변 시설을 육아지도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고, 실시간 육아상담 서비스와 함께 육아전문가 양육코칭 영상, 아이 발달단계별 놀이법 등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해 육아 정보‧궁금증을 모두 해소할 수 있게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안심돌봄' 분야에선 양육자가 가장 필요한 1순위 정책으로 꼽은 '긴급돌봄'과 '공적 돌봄기관 확대'를 위해 관련 서비스와 인프라를 촘촘하게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월 30만 원(2명 45만원, 3명 60만 원)의 돌봄수당(민간 서비스는 바우처)을 지원하는 '육아조력자 돌봄수당 및 바우처지급'을 실시한다.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며,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이 외에도 ▲아픈아이 일시돌봄‧병원동행서비스 ▲등하원전담 아이돌봄 지원 ▲긴급돌봄 제공기관 확대 ▲'서울형 키즈카페' 동별 1개소 확충 ▲영아 틈새보육 강화 ▲영유아 공보육, 초등돌봄 시설 확충 등을 진행한다.

'편한외출' 분야에선 아이와 함께 하는 외출이 불편하지 않고 눈치 보이는 경험이 되지 않도록 양육자 친화적, 아이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기저귀 교환대, 아기쉼터(수유실), 휴식공간 등을 갖춘 '서울엄마아빠VIP존'을 올해 2개소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66개소로 늘리고, 남녀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화장실'도 올해 13개소를 시작으로 169개소로 확대한다.

공영주차장 여성우선주차장은 임산부, 영유아, 이동이 불편한 가족을 동반한 차량을 위한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한다. 플랫폼 택시업체와 연계해 카시트가 장착된 '서울엄마아빠택시'도 운영한다.

'건강힐링' 분야에선 육아로 지친 엄마아빠와 아이가 함께 몸과 마음의 힐링의 시간을 갖고, 시간이 없어 미처 누리지 못한 문화생활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대표적으로 ▲출산맘 행복동행 마사지 ▲산후 우울증 정신건강 서비스 ▲문화시설 엄마아빠 힐링프로그램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일생활균형' 분야에선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집안일 걱정을 덜어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시가 적극 지원한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을 최대 120만 원 지원하고,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 하루 4시간 가사서비스 지원도 시작한다. 모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이다. 어린이집은 석식 지원을, 키움센터는 방학 중 중식 지원을 시작해 엄마아빠의 식사준비 부담도 던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04 hwang@newspim.com

한편 서울시는 출산과 육아, 아이와 엄마아빠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범시민 인식개선 캠페인도 병행한다. 양육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형 강소기업 등을 선정할 때 일생활균형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기업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이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주고도 정작 엄마아빠는 다각도로 힘겨운 상황에 직면해야 하는 현실, 이것이 바로 서울시가 엄마아빠의 행복에 주목한 이유"라며 "부모의 손길이 가장 많이 가는 시기인 0세부터 9세까지의 아이들을 서울시가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는 이제 시작"이라며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자 스스로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이구나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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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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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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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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