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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김앤장, 국내 최초 '新국제조세 연구소' 전격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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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기재부 출신, 국제조세 전문가 등 30여명 구성
"글로벌 기준 변화 예견...정확하게 대응하는 준비 필요"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 변호사 정계성)는 최근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과 같이 100년 내 가장 큰 변화로 예상되는 새로운 국제조세질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新)국제조세 연구소(Research Center for International Taxation: RCIT)'를 국내 최초로 설립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앤장의 신국제조세 연구소는 OECD/G20 '필러1&2(Pillar 1 & 2)'로 대표되는 새로운 국제조세질서를 비롯해 다양한 국제조세 분야 동향의 영향을 연구 및 분석해 우리 기업들의 대응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새로운 납세협력의무를 순조롭게 이행하고 예상치 못한 불이익 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앤장은 최근 신국제조세 연구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의 '필러2(Pillar 2)' 국내 입법 용역을 수행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미지=김앤장] 2022.08.18 peoplekim@newspim.com

국제사회는 지난해 7월 전 세계 약 140개국이 참여하는 OECD/G20 포괄적 체제(Inclusive Framework)에서의 논의를 거쳐 '필러1'과 '필러2'로 지칭되는 기존 국제조세질서의 재편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은 '필러1'을 시행하기 위한 다자간 조약 마련 및 이 조약의 국내법 반영과 '필러2'를 시행하기 위한 국내법 마련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들은 상황에 따라 2023년 이후 각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국제조세 연구소는 국가간 조세 경쟁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기재부 출신의 국제조세분야 전문가들을 비롯해 오랜 기간 김앤장과 기업 등에서 국제조세 현장실무를 경험한 전문가 등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구성원으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서진욱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김용준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재목 전 기재부 국제조세제도 과장을 비롯하여 최임정∙남태연∙이상묵∙서재훈 회계사, 이재홍 변호사, 이수진 박사(외국회계사), 조성현 전문위원(전 삼성전자 임원) 등이 거시적, 미시적 관점에서의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국제조세 연구소 관계자는 "140여개의 나라가 동일한 내용의 제도를 입법하여 거의 동시에 시행하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글로벌 국제조세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글로벌 기준의 변화를 예견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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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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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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