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사고 시 막대한 인명 피해
강준현 "전국민이 도로를 안전하게 사용하길"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를 점검·정비하는 자의 공임 등을 표준화하고 점검·정비 명세서를 발급하는 등의 기준을 신설한 법안이 발의됐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륜차의 점검·정비 기준 자격을 마련한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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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05.04 kilroy023@newspim.com |
이륜차는 편의성 및 유지 비용의 장점으로 소규모 화물 운송부터 일상생활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이용되는 수단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증가로 이륜차 이용률은 더욱 증가했고 이에 따른 사고도 늘었다. 이륜차의 경우 사고 발생 시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현행법상 이륜차에 대한 점검·정비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새로 제정된 안에는 이륜차를 점검·정비하려는 자의 자격 요건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해서는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 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게시해야 한다.
또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 견적서와 점검·정비 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사후관리도 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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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
이륜차 관련 법 미비에 관한 지적은 문재인 정부시절부터 이어져 오고 있지만, 2019년 이륜차 정비업소의 정비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지우는 '자격증 제도화'는 논의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도 이륜차 관리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로 이륜차 사고 취약 요인 관리 강화를 포함해 발표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자동차에 비해 이륜차는 점검·정비 기준이 미비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륜차 자체 결함을 줄여 사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견적서와 명세서 발급을 통해 부당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본 법안이 통과되어 이륜차 사용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강선우, 김두관, 김민기, 김병기, 맹성규, 박상혁, 오영환, 최혜영,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ycy148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