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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불법 사금융, 강력한 단속·처벌·제도 개선으로 뿌리 뽑아야"

기사입력 : 2022년08월23일 14:33

최종수정 : 2022년08월23일 14:33

"달러 강세로 대내외 거시경제 영향 엄중, 점검해달라"
"고통스러운 고금리, 채권추심에서 서민 보호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금리 상승과 관련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 지적하며 "강력한 단속과 처벌, 제도 개선을 통해 뿌리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갖고 "최근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환율이 상승하고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는 등 대내외 거시 경제의 영향이 엄중하므로 관련 부처는 면밀히 점검해달라"며 "민생 안전 대응에 한 치도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윤 대통령, 김대기 비서실장. [사진=대통령실] 2022.08.08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어 "최근 금리 상승세에 편승해 불법 사금융의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라며 "감당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고금리와 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경찰청, 금융위, 금감원이 협력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과 마련에 신속히 착수해 불법 사금융 문제를 뿌리 뽑아달라"고 명령했다.

이어 대통령은 막바지 작업 중인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그동안 방만하게 운용된 재정 지출은 철저히 구조조정해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하고 공공 부문이 민생 안전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예산을 만들되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사회적 약자 지원이 약화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지원하고 편성해달라"고 지시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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