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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30주년]⑥ 한한령에 제동 걸린 한류…교류 확대로 돌파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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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한령 이후 K팝 음반 판매 수익 증가
드라마·예능 수출길은 여전히 빨간불

올해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한중 간에는 시련과 도전도 있었지만 양국은 경제를 비롯한 다방면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보였다. 이는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의 중요한 원칙인 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을 위해 양국이 노력해 온 덕분이다.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중 관계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했다. 작금의 국제질서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은 한국에게 또 다른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위기와 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뉴스핌은 [한중수교 30년] 기획을 통해 미래 30년을 위한 공동이익의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2016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이후 이른바 '한한령(한류 제한령)'이라는 막이 쳐지면서 중국으로 뻗치고 있던 한류가 순식간에 끊겼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았지만 중국 내 한류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은 상황이다.

[한중 수교 30주년] 글싣는 순서

1. 정상회담으로 본 한중 30년
2. "중국과 적대관계 안돼…전략대화 정례화‧제도화 필요"
3. 경제 협력 '동반자'서 '경쟁자'로...길잃은 對中 수출
4. 中, 무서운 기술추격…주도권 내주는 韓기업
5. 유통가 '탈중국'…사드 후폭풍에 쓸려간 중국 시장
6. 한한령에 제동 걸린 한류…교류 확대로 돌파구 마련
7. 게임 판호 해결 나선 정부..."소통 강화로 해법 모색해야"
8. 수출 162배 늘었지만 최근 '살얼음판'…통상협력 강화해야

◆ 음반 판매 수익은 상승…"中 가능 활동은 없는 상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K팝이 한한령에도 불구하고 음반 수출액이 전년 대비 2.5배 성장했다. 지난 1월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음반 수출액은 2억2836달러(약 2624억원)를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음반 수출 대상국을 살펴보면 일본이 7804만 9000달러(약 927억원)로 수출액이 가장 컸다. 그 다음은 바로 중국이다. 4247만1000달러(약 505억원)로 2위를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이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Butter' 발매 기념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2021.05.21 kilroy023@newspim.com

특히 중국 같은 경우 한한령에도 불구하고 2021년 수출액이 전년 대비 151.4%나 급증했다. 방탄소년단과 NCT, 세븐틴 등의 인기에 힘입어 K팝 열기가 중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방탄소년단 멤버 뷔의 중국 팬클럽 '뷔 바'의 경우,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프루프(Proof)'를 발매 하루 만에 17만장 이상 구매했다. 이는 349만달러(약 45억원)에 달하는 수치이다. 한한령 직후인 2017년 6월에는 빅뱅 지드래곤 솔로 앨범 '권지용'이 중국 QQ뮤직에서 하루 만에 76만 2000여장 판매되기도 했다.

QQ뮤직은 월간 이용자 수가 4억명에 달하는 곳으로, 지드래곤의 해당 앨범은 QQ뮤직의 종합 신곡, 종합 뮤직비디오, K팝 뮤직비디오, 유행지수, 실시간 인기 투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5관왕을 달성한 바 있다.

이처럼 중화권 내 K팝에 대한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 앨범 판매량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연은 막힌 상황이다. 아이돌의 월드투어 일정에 중화권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국가였으나 한한령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한한령 직후인 2017년 중국 QQ뮤직에서 5관왕을 차지한 지드래곤의 '권지용'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2.08.23 alice09@newspim.com

중국 내에서도 '한한령'은 빼놓을 수 없는 이슈이기도 하다. 중국 연예 전문 SNS 매체인 촨메이취안은 사드 갈등이 터진 후 주요 내용으로 신규 한국 연예기획사에 대한 투자 금지, 1만명 이상을 동원하는 한국 아이돌 공연 금지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중국 문화부의 공연 허가 현황에서도 2016년 9월 이후 한국 아이돌 공연이 허가된 경우는 거의 없다. 당시 빅뱅, 엑소 등의 중국 공연과 팬미팅이 대부분 취소됐다.

이와 관련해 한 소속사 관계자는 "컴백 관련 일정이나 투어 스케줄을 잡을 때도 중국에서 가능한 활동은 전혀 없는 상태"라며 "중국에서 아티스트의 앨범 판매량이 늘고 있다는 것으로 K팝에 대한 인기와 아티스트의 인기를 대략적으로 실감하고 있다. 팬미팅과 공연으로 실감하고 싶으나 활동의 길이 막혀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 드라마는 여전히 빨간불…올해 韓 드라마 3편 방영

중국에서 '한류'가 시작된 것은 1997년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가 시초였다. 이후 2003년 방영됐던 '대장금'이 신드롬급 인기를 끌면서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급속도로 빨라졌다. 당시 '대장금'의 공식 시청자는 1억 6000만명으로 추산됐고, 밤 10시라는 늦은 시간에 방영됐음에도 주요 도시 지역에서 시청 점유율 10%를 기록하기도 했다.

드라마 '대장금' [사진=MBC] 2020.11.02 jyyang@newspim.com

당시 후난위성TV는 '대장금' 독점 방송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방송사로는 이례적으로 회당 1만 2000달러(약 1200만원)으로 회당 수출가가 400만원 선의 3배에 달하는 높은 가격으로 '대장금'을 구입했다.

중국 내에서 한류 드라마 열풍은 시작됐고, 급물살을 탔다. 2005년 11월 28일 하루 동안 중국 관영 CCTV와 중국 3대 방송국 중 하나인 베이징TV가 편성한 한국 드라마 분량은 모두 9시간 30분에 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한류 콘텐츠가 규제되면서 한국 콘텐츠의 중국 진출은 '제로'에 가까웠다. 그러다 지난해 중국에서 6년 만에 처음으로 '오! 문희'가 개봉했다.

올해는 '인현왕후의 남자', '또 오해영', 그리고 '슬기로운 감빵생활'등 3편이 방영을 시작했다.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경우 방영 사흘 만에 조회수 300만회를 돌파, 비리비리(중국판 유튜브) 드라마 인기 차트 1위를 기록, 2위는 '인현황후의 남자', 6위는 '또 오해영'이 차지했다.

조금씩 규제가 풀리는듯 보이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중국에서는 한류 콘텐츠의 해적판(무단으로 복제된 콘텐츠)이 난무하고 있으며, 예능의 경우 포맷을 구매했던 과거와 달리 표절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드라마로 예전처럼 한류 붐이 일어야 하지만, 한한령으로 길이 막히다보니 해적판과 표절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셈이다.

◆ 문체부, 기념공연 추진…양국 문화 교류 복원 시동

6년간 한한령으로 한류 가수들의 공연과 드라마, 예능 등이 뻗을 수 있는 길이 막히자 문화체육관광부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한한령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중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체부에서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해 개최하는 클래식 공연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2.08.23 alice09@newspim.com

문체부는 지난 5일 중국 국가판권국과 비대면 회의를 갖고 콘텐츠 합법 유통 활성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은 회의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저작권법' 입법 동향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현황 등을 공유했다.

최근 중국 내에서 ENA 드라마이자 국내에서도 신드롬을 일으킨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불법 영상 유통이 활개를 치자, 문체부는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제시하며 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과 합법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협조를 요청했다.

또 문체부는 한중수교 30주년과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 오늘(24일)에 클래식 공연을 준비하며 양국 문화 교류 복원에 시동을 걸었다. 이 공연에서는 중국을 대표하는 첼로 연주자 지안 왕, 파가니니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한 바이올린 연주자 닝펑이 한국을 찾아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협연한다. 이들은 약 120분 동안 아름다운 선율로 양국 우정의 밤을 수놓을 예정이다.

정부에서도 한중 수교 30년을 맞아 한한령 해제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진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박송아 대중문화평론가는 "한류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세심하게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평론가는 "한류 산업 자체가 전방위적 민간외교를 중심으로 중국 정부와 미디어업계를 대상으로 펼쳤다면, 이것을 활발하고 안전하게 이뤄나갈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는 것이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역할"이라며 "현재 문체부에서 '한류진흥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에 관련된 콘텐츠 분쟁 사례나 권리 구제 절차를 좀 더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절 피해에 대비가 필요한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매뉴얼화 하여 글로벌 진출 사전과 사후에 활용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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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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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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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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