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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T, 연임 안되는데 국책연구원장 초빙공고에는 '연임 가능' 파문

기사입력 : 2022년08월24일 14:58

최종수정 : 2022년08월24일 15:01

'우수' 기관평가에도 연임 고배 마신 원장들
친정부 성향 인사 앉히려는 수순 의혹 제기
과학기술계 투명한 연임 기준 재설정 강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수 평가 받아도 연임 안하면서 공고엔 연임이 가능하다고 써 있네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실제 연임 기준을 번복한 상황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초빙 공고에 연임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올려놔 과학기술계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NST는 24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비롯해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을 초빙하는 공고문을 자체 사이트에 올렸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사이트에 게시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초빙 공고문에 원장 선임 시 연임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자료=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22.08.24 biggerthanseoul@newspim.com

각 원장 임기는 3년으로 동일할 뿐더러 연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초빙 공고문에 게시돼 있다. 

그러나 출연연을 비롯해 과학기술계는 이미 연임 조건을 갖춘 전자통신연과 원자력연 원장의 연임이 좌절된 것을 토대로 연임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앞서 NST는 지난달 15일 제172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명준 전자통신연 원장과 박원석 원자력연구원장에 대한 재선임(안)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재선임요건인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연임이 어렵게 됐다. 지난해 11월 26일 NST 이사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해 자체 기관평가 결과 '우수' 평가를 냈다.

지난해 7월 20일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연임 자격이 '매우 우수'에서 '우수' 등급 이상으로 완화됐다. 과기부의 상위평가가 '적합'으로 최종 판단돼 이들 원장은 연임 조건을 얻었다.

박원석 원장의 경우, 노조와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연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돌았다.

이런데도 NST는 내부적으로는 연임에 무게를 뒀으나 최종적으로 조건을 갖춘 김명준 원장과 박원석 원장은 단임으로 임기를 마치게 된 것이다.

국가과힉기술연구회(NST) [자료=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공] 2021.03.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를 두고 출연연 일각에서는 친정부 인사를 해당 기관에 앉히기 위한 수순이 아니겠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구나 기관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상황에서 언제든지 이사회 투표로 연임이 번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학기술계는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과학기술계 한 원로는 "인사는 기준이 명확하고 그 기준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국가 대계를 책임질 연구기관 수장 인사 기준이 불투명하면 어떤 연구인력이 그 기관에 몸 담고 있으려고 할 것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ST가 반성할 필요는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물론 기관 평가의 주역은 원장을 비롯해 연구원들일 것이기 때문에 고른 평가가 필요하다"며 "그럴 경우에는 원장에 대한 내부 평가 등도 일부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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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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