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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저출산' 해법 찾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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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우선 순위 선별
'긴급 돌봄' 1순위로...조부모 양육 수당 지급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쉼' 제공...'양육 코칭'도

민선8기 서울시가 막을 올렸다. 4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 어느때보다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민선8기. 뉴스핌은 한주간 있었던 서울시 주요정책 및 현안의 의미와 방향성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만들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각종 수당을 나눠주는 기존 보육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시대를 극복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출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기존 접근법에서 벗어나, 부모가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으로 그 방향을 바꿨다.

시는 서울 거주 양육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부모들이 느끼는 '아이 연령별 어려움'부터 파악했다. 또한 긴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통계를 냈다. 이를 통해 시는 부모로서 한 번쯤 겪었을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등으로 총망라했다.

[자료=서울시]

◆ "안심하고 일하세요"...'안심돌봄'부터 재점검

시가 주목한 키워드는 '돌봄'이었다. 양육자가 가장 필요한 1순위 정책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구인구직업체 사람인 조사(2020년)에서도 '육아기 단축 근무를 사용하지 못한다(56.4%)', '육아 병행으로 퇴사를 고민했다(55.2%)'는 항목이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육아조력자 돌봄수당·바우처 ▲틈새보육 S0S 서비스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공교육·초등돌봄 시설 확충 등을 '안심돌봄' 서비스로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조부모 등 4촌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육아조력자 돌봄수당 및 바우처'를 새롭게 지원하기로 했다.

돌봄수당의 경우 월 30만원(2명 45만원, 3명 60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며,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내년 1만6000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4만9000명(누계)을 지원할 계획이다.

365일 24시간 믿고 맡길 수 있는 긴급보육도 강화키로 했다. 거점형 야간보육,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등 '긴급돌봄 제공기관'을 현재 745개소에서 2026년까지 1226개소로 확대한다. 놀이 기능 외에도 돌봄기능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도 2026년까지 동별 1개꼴인 4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앞서 3~5개 국공립어린이집·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을 하나로 묶은 '모아어린이집'을 공동보육 모델로 제시하며 보육 정책을 개선해 왔고,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돌봄 수준을 더욱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돌봄수당 대상자의 소득 기준 현실화 지적은 생각해 볼 문제다. 대상 아동 연령이 만 36개월 영아로 한정된 데다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150% 이하(3인가구 629만원, 4인가구 768만원)로 제한돼 있어 일부 맞벌이 가정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최고 온도 32도를 기록한 20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2022.08.20 leehs@newspim.com

◆ "아이와 함께 즐거웠으면"...휴식도 신경 쓴다

시는 돌봄뿐 아니라 양육자가 아이를 즐겁게 키울 수 있는 대책도 마련했다. 노키즈존(NO KIDS) 등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거나 엄마아빠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땅치 않다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우선 아이와 함께 자주 방문하는 제과점, 뷔폐,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등을 서울 키즈 오케이존으로 지정하고, '서울엄마아빠VIP존'을 조성해 아이들이 눈치보지 않고 뛰놀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서울 시내 곳곳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문화생활시간이 부족한 양육자를 위해 낮시간 시 문화시설별 전용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세종문화회관에서 천원으로 콘서트를 관람하고 서울광장에서 엄마아빠가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고민이 많은 부모들을 위해 맞춤형 양육코칭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양육코칭을 받고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를 통해 정서지원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여성가족재단도 '양성평등주간(9월1일~7일)'을 맞아 양육자들이 육아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오 시장은 "아이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주고도 정작 엄마아빠는 다각도로 힘겨운 상황에 직면해야 하는 현실, 이것이 바로 서울시가 엄마아빠의 행복에 주목한 이유"라며 "부모의 손길이 가장 많이 가는 시기인 0세부터 9세까지의 아이들을 서울시가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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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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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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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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