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주호영 대행" vs "이준석 대행"...'책임론' 권성동 직위도 답 못 찾는 與

기사입력 : 2022년08월27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08월27일 06:30

법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권성동 직위 공방..."朱 직무대행" vs "李 직무대행"
재부상한 權 책임론…"자진 사퇴" vs "수습 우선"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에 비상이 걸렸다.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국민의힘은 이의신청에 이어 고등법원 항고까지 준비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근본적 문제는 향후 지도체제의 법적 지위다.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판결을 냈기 때문에 비대위와 비대위원들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주장과 비대위 출범 자체의 실체적 하자를 지적했기 때문에 비대위 이전 이준석 최고위원회 체제로 돌아간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당헌·당규에도 규정돼 있지 않은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 체제가 가능한지도 관건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지속되는 집권여당 내 비정상적 지도체제 운영에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다시 떠오르고 있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를 근거로 '비상상황'을 규정해 비대위로 전환했으나, 법원에 의해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이다. 

[천안=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2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22.08.25 kilroy023@newspim.com

◆ 법원 "지도체제 전환 위해 비상상황 만들어"…與 "사법적 잣대 들이대"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지난 26일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 정지라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이 비대위로 전환해야 할 정도로 '비상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고위원회 의결부터 전국위원회 의결까지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채무자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의신청을 했다. 이의신청이 불발될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항고를 하는 등 법률적으로 다툴 것을 예고한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법원이 사법적 잣대를 들이댔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사법부가 절차작 하자가 아닌 상전위의 내부적 유권해석에 대한 의사결정을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다른 판단을 한 것은 정당정치의 자유라는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장의 월권이라고 본다"고 일갈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인용하는 결정문에 들어있는 문구 중에서 '비상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 이것을 해석 권한이 아니라 법률 적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 다수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이후 단계에서도 법률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2022.08.17 photo@newspim.com

◆ 권성동 직위 공방...국민의힘 "주호영 직무대행" vs 李 측 "이준석 직무대행" 

국민의힘은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에게만 직무정지를 했기 때문에 비대위와 비대위원들은 유효하다고 해석했다. 즉, 비대위 해체 없이 지도부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가처분 결정 내용을 보면 비대위원회에 대한 부정은 안했다. 비대위는 존속하고 비대위원장의 직무만 정지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비대위원들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비대위원장의 권한 대행이다. 현재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당대표가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득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의 경우 당대표의 권한을 대신한다고 돼 있지만, 사고나 궐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송 수석은 "비대위의 사고나 궐위에 대한 규정은 아무 데도 없고 '비대위원장은 당대표로서의 지위를 갖고 직무를 한다'는 규정만 있다"라며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라는 의미다. 이같은 해석에 문제가 없다면 국민의힘은 현 지도체제인 비대위를 우선은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반면 이준석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 대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권 원내대표의 직위는 비대위 이전, 즉 '이준석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사퇴한 최고위원을 추가로 선임해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이준석 최고위 체제에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하지 않은 위원은 당연직인 권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3명이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사단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하며 사퇴한 최고위원은 당헌 27조 제3항에 의해 선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천안=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08.25 kilroy023@newspim.com

◆ 다시 떠오르는 권성동 책임론…"자진 사퇴 해야" vs "수습이 우선, 공백 너무 커져" 

당내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론이 다시 한 번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문자 메시지 유출 사태에 이어 비대위로 체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논란을 만들었던 '전적'이 있어서다. 

그럼에도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았지만 비대위가 불과 10여일 만에 위태로워졌다. 이에 권 원내대표가 일련의 모든 상황을 책임지고 자진 사퇴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 논의를 위해 이날 오후 4시 의총을 긴급 소집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진 사퇴가) 당연한 수순 아니냐"라며 "지금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당이 철저하게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의원도 권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놨다.

그는 "의원총회에서 권 원내대표가 일련의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를 선언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권 원내대표도 정치적인 부담이 많을 것이다. 지금까지 문자 유출 사태 등을 포함해 자신을 향한 비판이 많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내려놓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법원에서 최고위원 사퇴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나. 그럼 권 원내대표을 포함해 당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사람들이 모두 책임을 지고 끝내면 될 문제"라며 "새로운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들이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라도 선출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권 원내대표가 사퇴할 경우 지도부의 공백이 너무 커진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권 원내대표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원내대표까지 공백이 생기면 당이 어떻게 되겠나"라며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상황을 잘 수습하는 게 먼저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은 당의 분란을 만들 시기가 아니라 수습을 해야 하는 시기"라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더라도 최소한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까지는 당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