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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안] 장애인 예산 7000억 증액…한부모 양육지원 중위 60% 이하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0:17

장애수당 2015년 이후 최초 인상
한부모 양육지원 중위 52%→60%
노인 기초연금도 30.8만→32.2만↑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내년 장애인 관련 예산을 7000억원 증액한다. 돌봄 서비스를 비롯한 고용여건 개선, 생활 편의성 제고,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친 지원책을 내놨다.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경증장애인의 장애수당이 2만원 더 오르고,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도 10만원 늘어난다. 한부모가정·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양육지원 강화 정책도 눈에 띈다.

정부는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 장애수당 月 4만→6만원 인상…'하루 8시간'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장애인 맞춤형 생활지원 패키지 예산이 올해 5조1000억원에서 내년 5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우선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을 현재 4만원에서 2만원이 오른 월 6만원을 받게 된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를 하루최대 8시간·월 154시간까지 확대해 낮 시간을 보장한다.

2023년 정부 예산안(취약계층보호 예산) [자료=기획재정부] 2022.08.29 kh99@newspim.com

돌봄 부담이 높은 최중증발달장애인에는 긴급돌봄 등 서비스가 제공된다.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인센티브 대상자수는 4000명→6000명, 가산급여는 월 30만→45만원 대폭 늘어난다. 중증장애아 돌봄 지원은 월 70시간→80시간, 발달재활 지원 단가도 월 22만→25만원 인상된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인연금은 30만8000원→32만2000원 오른다.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단가는 30만~80만→35만~90만원 인상된다. 출퇴근비 5만원 지원도 근로능력 취약 장애인→중위 50% 이하 중증장애인으로 늘린다.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신규 지원(238억원)한다. 교육권 보장을 위해 평생학습도시 15→53개소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인원도 1000명에서 1400명으로 늘린다. 장애인전담 음압병상 14개 신규 구축 등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 청년자립수당 30만→40만원…한부모 양육비 지원 중위 60% 상향

시설보호 종료 후 5년간 청년에 지원되는 자립수당은 월 30만→40만원 오른다.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연평균 15만원 신규로 지원된다. 고립·은둔청년 전문 사례 관리, 자조모임 활성화 등 정서지원도 신규 지원에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오후 성동구 가온한부모복지협의회를 찾아 협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며 어린아이와 인사를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한부모들의 어려움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2021.12.15 photo@newspim.com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 확대(141→177개소)에도 나선다. 소득·주거 불안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0.2만명)에 긴급 생활지원금이 최대 55만→65만원 인상되고, 만 18세 미만 희귀질환아동 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의 소득기준도 중위 120→130%로 확대(0.4만→0.6만명)된다.

아울러 한부모 가정은 양육비 월 20만원이 지원되는 소득기준을 지난 7월 민생대책을 통해 중위소득 52%→58%로 상향한 데 이어 내년에 60%로 추가 상향됨에 따라, 3만8000명이 신규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예산은 올 42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려 편성됐다.

노인 예산은 올해 17조4000억원서 20조1000억원으로 늘렸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매달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23.7만→27.5만개)도 늘린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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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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