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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책] 무역금융 역대최대 351조 공급…시스템반도체 점유율 10% 달성 목표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3:01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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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무역수지 방어 위한 수출 지원 '박차'
중국·반도체가격·에너지가격 3대 리스크관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수출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무역 금융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인 351조원으로 확대된다. 미래 먹거리인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 오는 2030년 세계 점유율 10%를 목표로 선도기술을 확보해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연이어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무역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킬 뿐더러 주춤거리고 있는 국가전략산업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전방위 무역수지 방어 위한 수출 지원 '박차'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수출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역보험 체결한도를 상향해 최대 351조원까지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기업별 보증 한도 역시 50억원에서 중소기업은 70억원, 중견기업은 100억원까지 상향한다. 

수입보험 적용 대상 품목과 한도를 다음달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해 수출기업들의 원자재 수입 지원도 강화한다.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9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중소·중견 수출기업 750개사의 물류비를 추가 지원하고,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의 특별 저리융자도 제공한다.

[서울=뉴스핌]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오후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소재한 대웅제약 회의실에서 열린 수출지원 확대를 위한 유망산업 수출기업 간담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열 KOTRA 사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백승달 무역보험공사 부사장, 윤재춘 대웅 부회장, 유연춘 메타바이오메드 대표, 오한선 뷰티화장품 대표, 김찬중 엠플러스 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8.16 photo@newspim.com

장치율을 고려해 부산신항 내 수출화물 반입허용기간을 현재 3일에서 4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마켓팅·해외인증 지원을 위한 예산 3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하고, 대규모 온오프라인 연계(O2O) 수출상담회인 붐업 수출 코리아 행사를 11월에 연다. 해외 바이어를 연계한 행사로 2000개사에 지원할 예정이다.

다수 국가에서 분할 선적된 반도체 장비 등 미조립 생산설비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을 허용하고, 자율관리 보세공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의 반입을 허용해 통관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성장금융을 5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유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출 전주기에 걸친 지원을 강화해 수출 저변을 넓혀 갈 예정이다.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수출종합지원센터를 현재 6개소에서 오는 2027년 전국 30개소로 확대하고, 온라인 수출 대행·지원하는 디지털 무역상사와 디지털 전문인력을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1만명까지 양성한다.

현장의 규제 및 애로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오는 12월께 수출기업의 원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바이오납사 수입에 대한 석유수입 부과금을 면제한다. 11월에는 보세공장에 보관 중인 연구·개발(R&D)용 물품에 대한 반출입 절차 간소화한다.

바이오 원재료 수입시 사전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입항 전 검역완료 처리해 연구·생산활동을 촉진하는 등 검역기준을 12월에 개정할 예정이다. 다수의 중소기업이 재생에너지 직접구매 계약을 집단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고시를 다음달에 제정한다.

중국·반도체가격·에너지가격 등 3대 수출입 리스크 철저 관리

위축되고 있는 중국 수출을 비롯해 반도체 가격 변화, 치솟고 있는 에너지 가격 등에 대한 3대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한다. 

대중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 산업 협력을 강화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첨단 소부장, 서비스 등 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디지털 헬스 로봇 로드쇼와 10월 한·중 미래 혁신산업 대전을 연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1터미널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2022.06.07 pangbin@newspim.com

한·중 수요 30주년을 계기로 산업-통상장관회의를 올해 하반기께 열고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정례화해 국내 기업의 대중국 수출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지원으 강화한다. 기업투자(향후 5년간 340조원 이상)를 총력적으로 지원하고, 인력 양성(향후 10년간 15만명), 시스템반도체 선도 기술 확보(2030년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 10% 달성 목표)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펩리스·소재부품 기업 대상으로 글로벌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등 현지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신용보증을 확대한다. 한도는 1.5배를 우대하고 보증료를 20% 할인해준다. 국외기업 신용조사와 관련, 연간 5회 신용조사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에너지 수입수요를 관리하고 효율성을 높인다.

가격이 급등한 액화천연가스(LNG)와 석유를 다른 연료(LPG 및 바이오 연료 등)로 대체해 에너지 수입액을 낮춘다. 액화석유가스(LPG) 혼소를 통해 동절기 LNG 수입액을 8억8000만달러 줄인다. 산업체 연료를 도시가스에서 LPG로 전환해 4억9000억달러를 감축한다. 낙후 디젤발전기 교체, LPG 히트펌프 보급, 국내 바이오가스 생산·이용확대 등도 병행한다.

산업·건물·수송 3대 분야 에너지 수요 효율화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 효율투자, 사업화 시설 등을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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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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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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