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수출대책] 주력품목 R&D 3.7조 지원…총리 주재 무역투자회의 10월 첫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4:20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4:31

주력산업 초격차 유지·수출유망산업 성장 지원
민관 합동 수출지원 체계 구축…현장애로 해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가 수출 주력 품목의 수준을 높이고 찬환경화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정부 연구·개발(R&D) 3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돼 직접 무역투자전략을 챙길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수출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워낼 뿐만 아니라 민관 합동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주력산업 초격차 유지·수출유망 산업 성장 지원 

수출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산업부는 주력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해나가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주력 품목의 고도화와 친환경화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정부 R&D로 3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해당 분야에는 ▲친환경 및 자율운행 선박 ▲OLED ▲친환경차 ▲프리미엄 철강 ▲첨단·스마트기계 ▲저탄소 화학소재 ▲친환경 섬유 ▲시스템 반도체 등이 포함된다.

또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 규제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확대한다.

[서울=뉴스핌]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오후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소재한 대웅제약 회의실에서 열린 수출지원 확대를 위한 유망산업 수출기업 간담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열 KOTRA 사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백승달 무역보험공사 부사장, 윤재춘 대웅 부회장, 유연춘 메타바이오메드 대표, 오한선 뷰티화장품 대표, 김찬중 엠플러스 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8.16 photo@newspim.com

석·박사급 연구·개발(R&D)·설계 인재 육성과 재직자 교육 지원을 통해 주력 산업분야 전문인력을 오는 2026년까지 총 14만명 양성하고 대학 특화과정 신설, 외국인력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계 현장 인력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공급망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들의 공급망 전략 수립도 지원한다. 주요품목의 가치사슬과 수급현황을 분석하고 위기징후 발견시 관련기업에 전파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동남아 등 신시장 거점별 대체 수입선을 발굴해 지원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수입선 발굴에도 힘을 보탠다.

바이오·2차전지·소비재 등 수출유망산업의 성장도 지원한다.

바이오 분야와 관련, 디지털헬스케어 진흥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바이오공정 전문인력을 오는 2026년까지 1만1000명 양성한다. 백신용 효소 등 국산화가 시급한 27개 품목에 대한 R&D를 지원(2025년까지, 1132억원)하는 등 핵심소부장 국산화도 추진한다.

2차전지는 시험·평가 인프라를 구축(차세대배터리 파크 등)하고 공급망 협의체 신설, 무역금융, 세제 지원 등 다각적 지원을 추진한다. 실제 글로벌 완성차 4개 업체의 배터리 납품 관련 무역보험 총액한도를 지난해 8억달러에서 올해 21억5000만달러로 증액한 바 있다. 배터리 및 소재기술과 관련해서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6~10%에서 8~12%로 확대한다.

중국과 유럽에 소비재 거점무역관을 지정해 현지 맞춤지원을 강화한다. 이미 프리미엄 소비재 R&D에 올해에도 103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해외인증 특화 지원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의 성과도 도출할 계획이다. 방산에서는 범부처 지원체계를 구축해 미국 등 핵심시장 진출전략을 수립·이행하고, 수출용 성능개량, 국제공동개발 확대 등을 통해 연간 수출액 200억달러 달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원전의 경우, 원전수출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별 맞춤 전략을 수립하고 세일즈 통상 확대, 기술·인력 양성, 노형·기자재 등으로 수출 다각화 등으로 수출 경쟁력을 키울 예정이다.

해외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과 연계한 플랜트·인프라 신시장 개척도 지원한다.

민관 합동 수출 지원 체계 구축…국무총리 컨트롤타워 역할 기대

수출 지원을 진두지휘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할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주재의 '무역투자전략회의'를 가동한다. 산업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전략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국무총리 주재 무역투자 전략회의를 오는 10월부터 운영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에서 열린 2022년 금융감독원 국제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8.31 mironj19@newspim.com

산업부장관 주재 회의를 개최해 주요 업종별 협단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수출 현황을 수시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반도체·자동차·전자·바이오 등 품목관 및 중국·미국·베트남 등 지역관을 지정햏 대응한다.

정부와 무역유관기관이 직접 수출현장을 찾아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무역 유관기관,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수출현장 지원단을 다음달부터 가동한다. 전국 수출현장을 방문해 지역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맞춤형으로 애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4개월 연속으로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던 한국 수출이 최근의 대내외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민관이 다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