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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정부, 비정한 예산안…영구임대주택·지역화폐 예산 삭감 놀랍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0:22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0:22

"주거난 심각한데 예산 삭감 이해 안가"
"쌀값 문제, 추석 앞두고 시장격리 촉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비정한 예산안이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번 정부 예산안, 그리고 이때까지의 정책기조를 보면 지금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1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지하방에서 주거문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겪는 일이 많다. 서민들의 주거를 해결하기 위한 영구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6천억이나 삭감했다는 안을 보고 참으로 비정하다는 생각 들었다"고 일침했다.

이어 "주거난을 겪는 안타까운 서민들에 대해서 예산 늘리지 못할망정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서민들의 고물가에 의한 고통을 좀 줄여주는데 정말 큰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 지원예산, 이것도 완전히 삭감됐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는데 정말 놀랍다"고도 비판했다.

또 "소득감소, 물가상승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 청년과 노인 일자리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정말로 이게 국민을 위한 예산인지, 국민과 서민들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들 정도로 걱정이 많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쌀값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우리는 농가에 대한 지원액수가 선진국에 비해 10분의 1이 될까 말까할 수준으로 매우 적다"며 "특히 주곡인 쌀값의 폭락은 농가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농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22만원 80kg 한가마에 하던게 17만원까지 떨어졌는데 소위 매수, 수매, 시장격리를 해야 함에도 지연하거나 또는 안하거나 이래서 쌀값 폭락을 방치하고있다"며 "추석, 곧 또 수확기가 돌아오기에 더 심한 폭락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정부가 법에 따라서 시장격리에 신속하게 또 과감하게 나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우리가 국회 다수의석을 갖고, 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져야 하는 공당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예산심사에 임하고 입법에 임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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