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수당 역대 최대 5.5% 인상률
보훈대상자 생계안정 559억원 배정
의료서비스‧진료비 경감 6574억원 편성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가보훈처는 2023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4.8% 늘어난 6조1593억원으로 편성했다. 참전유공자 수당을 해마다 3만원씩 2027년까지 역대정부 최대 폭으로 총 15만원을 인상한다.
보훈처는 31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체계의 구축을 위해 ▲보상수준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의료접근성 제고와 진료비 부담 경감 ▲국립묘지 확충·조성 등 보훈예우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짰다고 밝혔다.
먼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그 유가족의 보상금과 수당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보상급여 차이를 개선하는 데 4조8360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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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오른쪽)이 25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72주년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2.06.25 kilroy023@newspim.com |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6.25 자녀수당, 고엽제·간호수당 인상률을 2008년 이후 최대 폭인 5.5% 인상해 4조210억원을 배정했다.
보상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낮은 7급 상이자 보상금과 6.25 전몰군경(신규 승계) 자녀수당을 기본인상률 외에 각각 3.5%, 15%씩 추가 인상했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559억원을 배정했다.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 미지급되던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3년 국가유공자가 중증장애인, 2024년 노인, 2025년 전면폐지 순으로 완화한다.
의료지원 강화를 위해 위탁병원을 늘리고 현행 75살 이상인 진료비 감면 연령제한도 폐지한다. 이러한 의료서비스 개선과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6574억원을 책정했다.
2020년부터 해마다 100여곳씩 추가하고 있는 위탁병원은 2023년 743곳으로 대폭 확충한다. 그동안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는 위탁병원을 이용할 때 감면 받을 수 있는 만 75살 이상의 기준이 있었다. 이러한 연령제한 기준을 2023년 4분기부터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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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최명수 애국지사 외손녀 이정자님, 윤주경 국회의원, 김승모 ㈜한화 대표이사가 지난 8월 23일 '경제계가 함께하는 일류보훈 동행'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전경련] |
◆독립유공자·후손 지원 '보훈예우' 514억원 배정
독립유공자와 후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보훈예우에 514억원을 배정했다.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확충을 위해 이천과 영천, 임실, 괴산 등 4곳의 호국원을 확충하고 연천현충원 조성을 지속 추진한다.
강원권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기초 설계와 산청호국원 묘역 확충을 새로 추진해 권역별 국립묘지 안장 편의를 높이고 조기 만장에 대비할 계획이다. 자손도 묘소도 없어 소외된 독립유공자 7600명을 위한 추모시설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짓는다.
독립유공자 손자와 자녀의 영주 귀국 정착금을 현실화 해 보훈예우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유공자증을 포함한 현재 보훈대상자 신분증 15종류를 하나로 통합하고 디자인 개선을 통해 품격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발급 대상자는 66만명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보상수준을 높이고 의료 접근성 제고와 진료비 부담을 낮춰 국가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예산안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국립묘지 확충과 조성 등 다양한 예우강화 시책을 통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