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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안] 복지부 11조 늘어 109조…코로나19 대응 4860억 삭감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2:19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2:19

병상 등 손실보상 예산 1.1조→0.7조
기초연금 32만원 등 선별 복지 강화
사회안전망·복지 시각지대 발굴 개선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내년 보건복지 예산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었다.

노인 기초연금 인상, 부모급여 신설 등 기존 복지제도의 지급대상과 지원액이 확대된 데 반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축소 등 코로나19 대응 예산은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대폭 줄었다. 대신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 신설을 비롯해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예산이 늘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도 복지부 총지출은 108조9918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97조4767억원 대비 11조5151억원(11.8%)증가했다. 추가경정예산 포함 올해 총지출 101조4100억원보다는 7조5818억원(7.5%)늘었다.

이번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은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 639조원의 17%에 해당된다. 올해 본예산보다 1%포인트 올랐다. 주요 사업을 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1조4175억원(14.2%) 증가한 92조659억원으로, 전체 복지부 예산안 중 84.5%를 차지한다.

2023년 복지부 예산·기금운용계획안 [자료=보건복지부] 2022.08.30 kh99@newspim.com

공적연금 예산은 37조1590억원으로, 올해보다 5조6669억원(18%)올랐다. 이어 노인지원 23조1143억원(2조6551억원), 기초생활보장 16조4059억원(1조9462억원), 아동·보육 9조8206억원(6386억원), 취약계층지원 4조6026억원(4544억원), 사회복지 일반 9634억원(562억원) 순이다.

보건 분야는 976조원(0.6%) 증가한 16조9259억원으로 편성됐다. 건강보험 예산은 12조4102억원으로 전년 대비 4860억원(4.1%) 증액 편성됐고, 보건의료 예산은 3884억원(7.9%) 감액된 4조5157억원이다.

◆ '부모급여' 만 0세 70만원·만 1세 35만원

부모급여는 올 만 0~1세에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됐으나 내년에는 만 0세 70만원·만 1세 35만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복지부는 2024년 만 0세 100만원·만 1세 50만원 증액할 예정이다. 노인 기초연금은 물가 상승 반영, 월 30만7500원에서 32만1950원으로 4.7% 인상한다.

또 장애인 연금이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도 1만 5570원으로 전년 대비 5.2% 인상하고 대상자도 1만1000명 확대해 11만8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 뒤 사회복지망 개선에도 나선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복지 사각지대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내년 예산안에는 인공지능(AI) 복지사 시스템 도입 등 사회보장정보망 구축·운영(36억원),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 실태조사(3억원), 고독사 예방관리체계구축(13억원) 등의 내용만 담겼을 뿐이다.

고득영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예산 편성 방향이 확장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됐음에도 불구, 복지부 재정규모는 예년보다 확대 편성했다"며 "이는 재정지출을 줄이더라도 사회 취약계층은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예산안에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 코로나19 대응 예산 4859억↓…병상 손실보상 감액

올해 코로나19 대응예산은 1조4368억원, 내년도 예산은 9509억원으로 4859억원(33.8%)이다. 이 중 코로나19 전담병상 등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이 1조1100억원에서 6935억원으로 4165억원 줄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9,046명으로 집계된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2.08.22 pangbin@newspim.com

대신 긴급치료병상 1700개 추가확충 예산으로 2573억원을,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1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자살시도자·유족에게는 1인당 연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예산도 늘었다. 감염병, 고부담·난치성 질환 등 보건안보,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R&D 신규사업 21개 예산으로 1057억원이 편성됐다. 감염병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예산은 37억5000만원, 백신·치료제 신속 비임상시험 실증 개발 예산으로 30억원이다.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사업 예산은 97억원 규모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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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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