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 '비용·시간·서류' 부담 줄인다…22개 규제혁신 과제 확정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5:24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5:24

조달청,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개최
물품목록화 패스트트랙 도입…6→3단계
해외조달시 공급자증명서 제출 대상 축소
이종욱 "현장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 혁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달청이 조달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시간·서류 부담을 대폭 완화해 나간다.

조달청은 3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으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조달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공모전·간담회, 자체 발굴 등을 통해 400여개의 규제혁신 제안을 접수했으며, 중복 제안, 단순 민원, 이미 개선된 사안을 제외한 138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이번에 위원회에서 확정한 규제혁신과제는 발굴한 138개 과제 중 비용·시간·서류 부담을 완화할 22개 과제다.

138개 규제혁신 추진과제안 중 22개 과제 2차회의 상정 [자료=조달청] 2022.08.31 jsh@newspim.com

◆ 조달 거래·진입 비용 절감 등 8개 혁신과제 발굴

먼저 조달청은 조달 거래·진입 비용 절감을 위한 8개 혁신과제를 발굴했다.

구체적으로 통상 계약기간이 3년인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 매년 실시하는 실태점검(중간점검)시 16개 품명(혼합골재·교통신호등·고무매트·토양개량제·이동식화장실 등)에 한해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던 시험성적서는 올해 말까지 전면 폐지한다. 이를 통해 연간 8억2000만원이 소요된 조달업체의 시험성적서 비용(3년 기준 24억6000만원) 절감이 기대된다.

또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 계약기간을 3년 고정계약에서 자율적 계약기간 선택방식(1·2·3년 중 선택)으로 변경한다. 공공시장 규모는 초기단계인데 반해 장기계약으로 인한 계약보증(수수료) 부담 증가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달청의 공사비 산정 상세내역(세부공종별 일위대가)은 올해 10월부터 공개한다. 이를 2300여 중소건설업체들이 입찰가격의 직접견적에 활용해 입찰대행사 견적의뢰비용(통상 공사비의 2%) 절감을 유도한다.

이 밖에 ▲사용상 문제가 없는 규격미달 제품의 할인납품 허용 확대 ▲적정수준의 단가계약 계약보증금의 인하유도 등은 올해 9월부터 관련규정을 개정하거나 적용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사각지대에 있던 분야의 조달진입 부담을 완화한다. 대표자 1인만으로 구성된 소프트웨어(SW)기업에도 올해 10월부터 직접생산 자격을 부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공공 차량임대서비스 진입요건을 9월 입찰공고부터 대폭 완화한다. 현재, 차량임대서비스 입찰 자격으로 700대 이상 차량 보유를 정하고 있어 대기업·중견기업만 수주하고 있으나, 앞으로 임대기간에 따라 1년 이하는 50대이상, 2~4년 장기는 300대 이상으로 낮춰 중소기업의 진출 기회를 넓힌다.

이 외에도 생산시설이 미비한 창업·벤처기업 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직접생산 협업대상을 중소제조업체에 한정하던 것을 올해 10월부터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 업무 효율화 등으로 조달거래 속도 높여…9개 혁신과제 발굴

먼저 지연·병목이 발생하는 조달과정을 효율화·간소화 한다.

대표적으로 긴급 수요물자에 대한 쇼핑몰 상품등록 등 신속한 조달거래를 위해 '물품목록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통상 사전에 6단계 절차(평균 10일 소요)를 거쳐 물품목록번호 취득해야 계약 체결이 가능했으나, 긴급 방역·국민생활물자 등은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절차를 단축(최대 9일 소요기간이 단축)해 운영한다.

또 나라장터 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표준소요일수를 도입하고, 계약단계별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쇼핑몰 계약절차가 복잡해지고 계약체결에 상당한 행정소요가 발생(소요일수 평균 50일, 길게는 3달 이상 소요)함에 따라 올해는 계약진행 단계별로 '알림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내년부터는 '표준행정 소요일수' 제도를 운영해 계약진행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나라장터 메인화면 캡쳐 [출처=나라장터 홈페이지] 2022.08.31 jsh@newspim.com

이 밖에 ▲나라장터 입찰속도를 저해하는 안전입찰 서비스 의무이용 폐지(10월) ▲조달청 평가위원의 수요기관 공동 활용(9월) 등도 추진한다.

업무 방식·구조를 재설계해 조달업무 처리 시간도 줄인다.

대표적으로 9월부터 쇼핑몰 주문 시 로봇틱 자동처리 프로세스(RPA)를 도입한다. 그 동안 연간 137만여건에 이르는 수요기관의 쇼핑몰 주문 시 조달청 직원이 쇼핑몰 업체에 대한 주문 송신을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로봇틱 자동처리 시스템을 활용해 약 8시간 걸리던 주문 확정이 즉시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디지털서비스 납품업체 선정절차 간소화 ▲다수공급자계약 납품기한 변경 허용 ▲긴급수요에 대응하는 선납품(후검사) 제도 확대, ▲무(無)귀책 단일쇼핑몰공급자에 대한 판매 재개 허용 간소화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 조달관련 서류부담 감축…5개 혁신과제 추진

마지막으로 조달관련 서류부담 감축을 위한 5개 혁신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조달과정의 전자화, 절차개선 등으로 조달관련 서류부담을 줄인다. 특히 10월 부터 해외조달 시 공급자증명서 제출 대상을 대폭 줄인다. '해외공급자증명서' 제출시점을 입찰단계에서 낙찰단계로 변경, 모든 입찰자가 제출하던 것을 낙찰예정자 1인으로 축소함으로써 연간 2억원 상당의 서류 준비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쇄물로만 접수하던 시설공사 설계도서는 전자방식 제출을 허용한다. 설계적정성 검토를 위한 설계사의 설계도서는 10월부터 '설계도면 이외의 설계도서'부터 시작해 올해 말에는 설계도면을 포함한 전체 설계도서로 확대해 전자방식으로 제출받을 예정이다.

시설공사 건설업역 상호진출에 따른 실적증명은 올 연말까지 관련협회와 협의해 나라장터 데이터와 연결을 추진한다. 연간 1500여건의 실적증명 발급에 필요한 서류, 시간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재개절차 자동화 ▲직접생산 생산주체 구분을 위한 자체기준표 서식 보완 등을 추진해 조달기업들의 서류 부담,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나간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규제혁신을 위해 법령·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달기업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현장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라며 "이러한 의미에서 조달현장의 '비용·시간·서류'부담 등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규제혁신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는 논의되지 않은 발굴과제도 올해에 모두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는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6명의 민간위원, 조달청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등 관련 업계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으로 지난 7월에 발족했다.

현장규제 혁신 주요과제 [자료=조달청] 2022.08.31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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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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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