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온오프라인 병행, 내년 국제행사로 정착
전세계 소득보장제도 논의, 안심소득 실효성 검증
전문가 검증 무대, 글로벌 복지정책 정착 목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시장의 대표 복지정책인 '안심소득'을 시범 도입한 서울시가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글로벌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안심소득의 실효성을 검증,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검증된 소득보장 복지정책으로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6일 '서울국제소득포럼' 개최를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 포럼은 오 시장이 안심소득 도입과 함께 추진한 프로젝트로 전 세계에서 시행중인 새로운 복지모델로서의 소득보장제도를 검증하고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국내에서 소득제도와 관련된 국제포럼을 개최하는 건 서울시가 처음이다.
올해는 다양한 해외도시 및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다. 예산(추경안)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유명 인사 초청 및 전문기관 분석 등 국내 프로그램은 오프라인으로, 해외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소득포럼은 내년부터 국제행사로서의 본격적인 위용을 갖출 예정이다. 2023년 10월 개최를 추진중인데 해외 저명인사 등을 모두 국내로 초청해 오프라인 중심의 행사로 진행한다. 코로나 종식과 본예산 반영 등을 감안하면 국제적인 관심과 관람객 유치까지 가능한 프로젝트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있다.
안심소득은 오 시장의 대표 복지공약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는 방식이다.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며 중위소득 85%(소득하위 33%)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50%를 3년간 매월 지원한다.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라면 월 82만7000원을, 소득이 없는 4인 가구라면 월 217만원을 지급받는다.
오 시장은 최장 3년(지원 3년, 연구 2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안심소득의 효과를 충분히 검증한다는 중장기 복안을 가지고 있다. 가장 유력한 대권후보로 꼽히는만큼 시장 임기내에 검증만 마무리되면 국가 정책으로의 정착도 기대할 수 있다.
올해 시작을 알리는 소득포럼 역시 안심소득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효과를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포럼을 일방적인 안심소득 홍보가 아닌 전문적인 검증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정책 비교를 위해 기본소득을 실험을 진행한 핀란드 정부 또는 기관 관계자를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모든 대상자에게 기준소득 차액분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주목받았지만 이를 시범도입한 나라를 중심으로 과도한 재원 대비 실효성은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나는 중이다.
서울시는 예산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포럼개최를 확정하고 향후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포럼 계획 역시 이르면 올해말 공개가 가능할 전망이다. 오세훈표 안심소득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단순히 안심소득을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진행중인 각종 소득보장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찾자는 것"이라며 "내년에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2023년 포럼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