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소득세 등 대안적 소득보장제 논의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연구원이 서울시민의 탈빈곤·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한 연구 결과를 관련분야 학자 및 전문가와 공유·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와 기본소득제, 그리고 '부의 소득세'의 빈곤 감소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특히 부의 소득세의 경우 현재 서울시가 세계 최초로 실험 중인 '안심소득'과 비슷한 형태로 관련 연구 및 토론회가 향후 해당 사업 분석 및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안심소득이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매월 받는다.
29일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민의 소득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서울연구원 관계자 및 관련분야 교수와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 빈곤층일수록 소득이동 가능성 낮아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주제는 '서울시민의 소득불안정 실태'와 '대안적 소득보장제도가 소득분배 및 소득이동에 미치는 영향' 두 가지다. 이번 발표에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가 사용됐다.
'서울시민의 소득불안정 실태' 발표를 맡은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시민의 증가하는 소득불안정 경향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소득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변 연구원은 특히 소득 하위층과 상위층의 이동성이 적은 경향을 의미하는 '끈적한 바닥과 천장' 현상을 강조했다.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활발한 소득 이동인데 현행 소득지원제도가 빈곤층의 소득이동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그는 "오히려 현재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서울시민의 빈곤탈출율은 2016년 47.7%에서 2020년 32.2%로 감소하는 상황이며 빈곤층의 절반 가량은 현상유지, 30%는 소득이 불안정한 경향을 보인다"며 "소득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소득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부의 소득세 소득분배 효과 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소득보장급여 ▲기본소득 ▲부의 소득세(NIT)를 비교 분석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시뮬레이션 결과 기본소득제보다 현행 소득보장제도가, 현행 소득보장제도보다는 NIT의 소득분배 효과가 더 컸다"며 서울시 안심소득의 성공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다만 "빈곤제거·완화 외에도 실업·퇴직 대응, 근로유인, 취업 지원, 상병 지원 등 현행 소득보장제도의 다양한 목표가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며 "현행 소득보장제도를 NIT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부의 소득세에는 노동 인센티브에 있어서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라며 "소득분배의 목적이 빈곤감소인지 아니면 최저생계보장인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정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소득보장제도가 NIT에 비해 빈곤율 감소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박형규 서울연구원 원장은 해당 연구와 토론회의 목적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기반 정책 수립'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책 수립이 특정 집단의 주장의 반영이 아닌 과학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의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또한 "최근 수원 세모녀 사건이 현재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거라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로 증거기반 정책을 평가하는 큰 프레임이 만들어져 보다 더 좋은 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