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탈법적 경영권 승계 근절돼야"…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대기업정책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기정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 답변서 제출
외국인 총수 지정·대형마트 야간 배송 허용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그룹의 탈법적인 경영권 승계의 근절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 특수관계인 친족 범위 축소 등 규제 완화 정책이 세습 경영을 용인하려는 목적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도 합리화 차원이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경영권 승계의 합법성·공정성 원칙을 강조한 셈이다.

◆ 대기업그룹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승계 경계

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총수 친족범위 축소와 관련해 "그간 변화된 국민의식 등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으로 총수 2·3세로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용인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집단의 경영권 승계가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총수 2·3세 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등 탈법·편법행위를 동원한 대기업집단의 경영권 승계는 근절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08.19 hwang@newspim.com

한 후보자는 공정위의 규제완화 기조로 인해 경제력 집중이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정위가 추진 중인 대기업집단 제도 관련 시행령 개정은 단순히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만은 아니며, 그간의 국민인식과 경제여건 등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11일 대기업그룹 총수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기업집단국 기능 여전히 중요"…애매한 답변

행정안전부와 공정위는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한 공정위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를 폐지하고 조직 일부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를 차단하고,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투명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되 기업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불명확하고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집단국의 이러한 기능은 새 정부에서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의 대기업그룹 총수 지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계 외국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이 등장하고 외국국적을 가진 동일인 2·3세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통상마찰 우려를 감안해 정부 내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방안과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외국인 총수 지정 이슈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쿠팡의 김범석 의장을 지목한 물음에는 "특정 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에 관해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국내 경제력 집중 및 사익편취 우려가 존재하는 기업집단의 경우 대기업집단 제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은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최근 플랫폼을 비롯해 IT(정보통신) 기반의 대기업그룹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업종 수, 계열사 수, 지식재산권 보유 정도 등을 지표로 활용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대기업집단 시책이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것이므로 '자산총액'이 아직까지는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모두를 그룹 총수에게 요구하는 현 제도에 대해 "지정자료의 진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동일인의 지정자료 제출 부담을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과 관련해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제한의 경우에는 온·오프라인 소비행태와 시장경쟁구조의 변화, 규제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소상공인 피해 등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므로 상생 협력의 기반 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규제심판부에서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다. 공정위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관련 부처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가 야간에 온라인 배송을 못하도록 한 것이 플랫폼 기업과의 역차별 지적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