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정만기 車협회장 "정부 비판 잠시 접어둘 때…韓외교 힘 실어줘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03일 20:26

최종수정 : 2022년09월03일 20: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韓, 전 세계서 가장 먼저 대응나서"
"정부 외교전 격려하고 도와줘야"
"KAMA, 향후 EU 등 전 세계 공조 강화"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집안 싸움으로 우리끼리 다툴 때가 아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 중인 한국 정부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도 힘을 모아야 한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대표단이 현지에 급파된 가운데,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이 과도한 대정부 비판론을 우려하고 나섰다.

자동차 제조업계와 정부 간 '집안 싸움' 할 문제가 아닐 뿐더러, 섣불리 비관론으로 치닫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 회장은 "민간보다 앞장 선 정부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와의 인터뷰는 지난달 31일 진행됐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2022.08.31 mironj19@newspim.com

정 회장은 인터뷰 요청을 받은 당시 고심했다고 한다. 앞서 그가 응했던 인터뷰가 종종 왜곡 보도돼 정·재계 갈등을 조장하는 것처럼 비쳤다는 자괴감 탓이다. 정 회장은 "업계가 마치 정부가 불만을 품고 있고, 정부가 늑장대응에 나선 모양새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며 "더 이상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선 인터뷰에 응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전격 시행되자 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내년 1월부터 한국산 전기차는 미국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라 북미에서 일정 비율 이상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국 전기차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신차 1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10만원) 밀리게 돼 수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늑장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현재 미국에는 한국 전기차 생산라인이 없다. 제조사들이 당장 착공 준비에 들어가더라도 생산라인이 가동되려면 2~3년 가량 걸린다. 미국 내 정치 상황도 녹록지 않다. 이번 법은 11월 중간선거라는 미국의 정치 일정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실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법 시행으로 지지율 효과를 보고 있어 우리 정부가 당장 미 상·하원을 모두 설득해 법을 개정하긴 쉽지 않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올 연말께나 양국 간 유의미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한국이 전 세계서 가장 빨리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단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협상에 나선 상황. 정 회장이 다시 인터뷰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정 회장은 "인플레이션법으로 피해를 입게 된 국가는 한국 뿐만이 아니다. 인플레이션법은 한국 업체만 배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라, 자국 보호주의 발상에서 나온 법"이라며 "이 법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서 가장 먼저 대응하기 위해 나선 정부가 우리나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연합(EU)나 일본, 중국 등도 인플레이션법 앞에서 속수무책이긴 매한가지"라며 "실제 이들 국가 자동차협회와 대화를 나눠봐도 우리와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이들은 손도 못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모적인 책임 공방을 중단하고 이른바 'IRA 사태에 대해 범국가적으로 공동 대응하자고 당부했다. 정 회장은 "오히려 정부가 민간보다 앞장서서 이번 사태에 대응하고 있어 고마운 마음이 크다"며 "정부가 충분히 잘 대응하고 있고, 업계와의 정보 공유도 원활한 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2022.08.31 mironj19@newspim.com

우리 정부도 미국 등 수입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서도 전기차 보조금 체제를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현재 정부는 찻값 8500만원 미만인 전기 승용차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55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 100%, 5500~8500만원 사이면 50%를 지급한다. 수입차도 예외가 아니다.

협회 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기 승용차에 지급한 보조금 822억5000만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447억7000만원이 미국산 차에 돌아갔다. 이중 440억 이상이 테슬라 보조금으로 사용됐다. 한국산 전기차는 미국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 비해, 미국산 차엔 정부 보조금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 회장은 "미국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완성차 업체들 뿐만아니라 부품 업체들도 어려워진다"며 "이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줘야 하는데, 그 일환으로 국내 전기차 보조금을 국산차에 주자"고 했다. 

정 회장은 이를 두고 "정당방위"라고 했다. 그는 "우리도 같은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보복론'이나 '맞대응론'으로 볼 게 아니다. 정당방위로 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협회는 향후 EU를 비롯해 전 세계 자동차 협회와의 공조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그는 "EU 측이 하계휴가에 들어간 탓에 긴밀한 대화를 아직 못 나눠봤다"며 "지금부터 미국 외 국가들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강구보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