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K-디지털자산 시장의 발전을 위해 대통령 주도의 전략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블록체인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야 블록체인 강국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센터장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2022 디지털자산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서 "제2의 인터넷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뉴스핌은 'K-디지털산업 육성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박 센터장은 'K-디지털자산, 글로벌 비즈니스로 육성' 주제발표를 통해 "정보를 갖는 자가 미래의 부와 권력을 잡는다고 한 '인터넷혁명'과 같이 암호화폐를 이해하는 자가 미래의 부와 권력을 잡는다"며 이를 '블록체인 혁명(디지털자산 혁명)'이라고 명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 시장이 다가오고 있으며 모든 것은 디지털 전환에 따라 디지털자산화가 될 것이므로 암호화폐 대중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제2의 인터넷 혁명'을 염두에 두고 국가적으로 전략적 블록체인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박 센터장은 "전세계 IT 관련 기업 가운데 상위권에 랭크된 국내 기업이 없다"며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 아니라 인터넷 인프라 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략적 사고와 규제 철폐로 암호경제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산업을 위한 진흥을 위한 전략적 정책으로는 '대통령 직속 블록체인(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위원장을 국무총리급으로 올리고, 진흥 및 활성화 정책과 강력한 규제를 적절히 양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블록체인위원회는 블록체인 강국 실현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블록체인 기반 일자리 창출 방안 협력 ▲제4차 산업혁명 성공을 위한 국가 인프라 구축 협력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긴급히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진흥 전략 및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예산 대폭 증대 및 새로운 암호화폐 촉진을 위한 법/제도/규제 마련 ▲블록체인 정책 지원 및 기술 개발·산업화 총괄 등을 꼽았다.

전술적 관점에서도 블록체인 기반 창업생태계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박 센터장은 "정책과 법, 제도 등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진흥과 규제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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