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한국산 전기차가 미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가 최근 두 나라 사이의 갈등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 전문가들은 양국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지만,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미한정책국장은 6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조 바이든 정부 정책의 핵심은 '공급망 확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세금 공제에 제한을 둔 것은 주로 중국 제조사를 배제하려는 목적이었다며, 현재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직면한 문제는 그러한 노력의 의도치 않은 결과로 본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서명했다. 이 법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690억달러를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 세금 공제 방식으로 보조금 75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제네시스 GV60 등 5종의 전기자동차들은 모두 한국에서 생산됐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 일각에서는 "한미 군사 동맹을 넘어서는 경제 동맹을 강조하던 바이든 정부가 뒤통수를 친 게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마저 나오고 있다.
스나이더 국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 생겨난 장애물들은 바이든 정부의 전반적인 접근법과 상충한다며, 이는 미국 정부와 의회 간에 내부적으로 조율해야 할 문제들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아시아 경제 전문가인 시호코 고토 윌슨센터 연구원은 지난 연말 중국발 공급망 쇼크와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바이든 정부는 에너지 분야의 공급망 확충을 경제 정책 일순위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상은 앞으로 미국이 에너지 시장에서 외부 충격에 더 강한 회복력을 가져야 하고 유럽, 특히 독일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토 연구원은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양국이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파트너십 유지가 백악관의 포괄적인 목표일 것이라며, 한국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은 양측 간에 무역 갈등만 더 격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제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FTA에도 예외가 있다고 소개했다.
FTA는 미한 양국 제품에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지만 '국가안보'와 '환경'에 관해선 예외를 두며, 한미FTA의 자동차 관련 규정에서는 두 가지 예외가 모두 적용된다는 것이다.
스탠거론 국장은 다만 바이든 정부가 이번에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며 한국 측에 이런 예외를 주장하지는 않고 있다며, 양국이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 당국자 등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최근 직접 미국을 방문했으며, 6일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 도착했고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면담할 예정이다.
스나이더 국장은 한미동맹이 결국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양측에 선의가 부족해보이진 않는다며, 친구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금방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다. 한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이 개정돼야 하지만 미 의회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지금부터 선거가 열리는 11월 8일까지는 의회 회의가 많지 않을 것이고, 10월말까지는 모두가 유세 현장에 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당장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의회에서 다루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다.
고토 연구원은 한국이 11월 중간선거 이후 전기차 협상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은 의회 뿐 아니라 미국 정부도 중간선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기라며, 선거가 끝난 11월 이후에 대화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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