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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현장중심 꼼꼼한 대비책 구축...'힌남노' 2차 피해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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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소·읍면별 전단밤 가동...산사태·이재민 임시주택.항포구 점검 강화
인명·산사태·어선 등 대형피해 한 건도 없어...농경지 소규모 침수 등 '미미'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형산불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초강력 태풍 북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신이 아마득해졌습니다. 대형산불이 할키고 간 생채기를 미처 복원되기도 전에, 특히 산불로 보금자리를 앗기고 임시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산불 이재민들에게 또 다시 재앙이 닥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울진군 북면사무소 전광수 복지팀장은 "태풍 힌남노'가 동해상으로 진출하자 마자 신화2리의 산불이재민 임시주택으로 달려가 어르신들의 무사함부터 확인했다"며 환하게 웃었다.

위성에 나타난 초강력 태풍 '힌남노'의 이동모습[사진=윈디 화면캡쳐] 2022.09.07 nulcheon@newspim.com

우리나라 전역을 긴장과 공포로 몰아 넣으며 6일 새벽 남해안의 경남 거제 부근으로 상륙한 제11호 태풍 '힌남노'는 초속 40m를 넘는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고 북동진해 울산을 거쳐 동해상으로 진출하면서 시간당 110mm의 폭우와 강풍을 퍼부며 국토를 유린했다.

특히 최대순간풍속 초속 38.6m의 강풍과 함께 포항시 동해면에는 시간당 116.5mm의 폭우를 쏟으며 누적 강수량 541mm라는 초유의 기록을 남기며 경북 포항과 경주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초토화시켰다.

7일 오전 현재까지 힌남노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10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으며, 3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 피해는 총 426건이며 사유시설 등 농경지 등 3815.2ha가 피해를 입었다.

특히 피해는 경북의 포항과 경주지역에서 집중됐다.

포항과 경주에서 9명이 소중한 목숨을 앗겼으며, 7일 현재도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실종자 수색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또 경북의 피해 규모가 2308ha로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제11호태풍 '힌남노' 내습으로 붕괴된 울진군 북면 부구리 옹벽. 2022.09.07 nulcheon@newspim.com

사상초유의 최장 연소와 최대 피해규모 기록을 남긴 '울진산불' 피해지인 울진군은 초강력 태풍 '힌남노'의 북상으로 2차 피해 등 대형산불 피해 악몽이 되살아나는게 아니냐는 우려와 함게 긴장이 고조됐다.

다행히 이번 태풍으로 인한 울진지역은 산불피해지의 산사태와 이재민들의 임시주택 피해 등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피해규모는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인명피해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상청의 예고대로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위치했음에도 죽변항과 후포항 등 지역의 크고 작은 항포구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태풍 등의 내습으로 만성 침수 피해를 입던 울진읍과 평해읍 도심지 저지대 지역도 이번 태풍 내습으로 인한 침수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태풍 내습으로 우려됐던 '울진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와 유실 등 2차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오전 현재까지 집계된 울진지역의 피해규모는 사유시설 옹벽 1개소 붕괴와 주택 1곳 전파, 주택 반파 2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과수목 일부 도복피해와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등의 소규모 침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태풍 내습 당시 평해읍 직산리 일부지역의 정전사고와 매화면 26세대 29명과 기성면 11세대 11명 등 4개읍면 53세대 62명이 사전대피했다.

이들 대피 주민들은 태풍이 동해상으로 진출한 6일 오전에 대부분 귀가했다. 다만 매화면 오산2리 주민 11명은 마을회관 등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진군은 실과소별로 이번 태풍 관련 피해 현장확인과 함께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태풍 내습 당시인 5~6일 오전 7시 기준 울진군의 평균 강수량은 94.6mm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강우량을 보인 곳은 죽변면으로 106mm를 기록했으며 가장 적은 곳은 금강송면으로 82mm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손병복 울진군수가 4일 '힌남노' 북상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울진군] 2022.09.07 nulcheon@newspim.com

짧은 시간 강풍과 폭우가 집중됐음에도 당초 우려와는 달리 미미한 피해 발생에 그친 데는 초유의 대형산불을 겪은 울진군과 군민들의 꼼꼼하고 실효적인 대비책이 주효했다는 평가이다.

울진군은 '힌남노'의 진로가 가시화되자 지난 달 29일 호우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재난재해대책본부를 선제 가동하는 등 일치감치 '힌남노' 대비책 구축에 들어갔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초강력 태풍 '힌남노' 내습에 따라 군청 상황실에서 비상근무에 돌입해 태풍 진로를 주시하며 대비책을 공유하고 있다.2022.09.07 nulcheon@newspim.com

울진군은 유관기관 간 단체소통방을 활용한 비상연락체계를 강화해 '울진산불'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내 취약지를 대상으로 예찰 강화와 함께 김재준 부군수를 중심으로 수 차례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 대응을 강화했다.

또 전담 공무원과 자율방재단을 가동하고 CCTV, 순찰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침수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출입통제에 들어갔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초강력 태풍 '힌남노' 내습에 따라 어선들이 울진군 죽변항에 결속선을 고정하고 피항하고 있다.2022.09.07 nulcheon@newspim.com

이와함께 응급복구장비(덤프, 굴착기)를 피해 예상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장비업체와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비상 사태 발생 대비 신속한 응급복구 체계를 가동했다.

특히 울진군은 지난 3월 발생한 '울진산불'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재해 취약가구와 급경사지 위험지구, 산사태 위험지구 등 168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산불 피해지역 26개 마을을 대상으로 민가 주변 피해 우려목을 벌채하고, 주택사면 보강사업을 완료했다.

이와함께 '울진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임시조립주택 181세대를 중심으로 전담공무원으로 안전점검관리단을 지정, 배치하고 사면 정비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방수포를 설치하는 등 만전을 기했다.

또 57곳의 산불 피해마을 중심으로 마을주변 사방사업과 계류보전사업 등을 서둘러 마무리했다.

지난 3월 대형산불이 발생한 울진지역의 산사태 등 2차 피해 차단위한 사면 등의 방수포 설치작업.[사진=울진군] 2022.09.07 nulcheon@newspim.com

산불로 인한 잿물 등의 하천, 바다유입에 따른 어업피해 및 산촌주민 간이 상수원 보호를 위해 산불피해권 주요 하천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인가 쪽으로의 잿물유입 방지 최소화를 위해 산지연접 30개소에 돌림수로와 임시 침사지를 설치해 2차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울였다.

울진군은 또 산사태 우려지역 48곳을 중심으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주민 대피장소 18개소를 운영하는 한편 태풍·집중호우 등 풍수해 발생 전 예찰활동 강화와 함께 산사태 예경보와 위험징후 발견 즉시 주민대피 조치에 나서는 등 비상체계를 구축했다.

손병복 울진군수가 '힌남노' 내습 하루 전인 5일 오후 후포면 취약지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사진=울진군] 2022.09.07 nulcheon@newspim.com

손병복 군수는 '힌남노'의 우리나라 상륙이 가시화된 지난 1일부터 관계부서 대책회의를 수 차례 가진데 이어 항포구와 산불피해지역 등 취약지역을 매일 둘러보며 취약점을 찾아 내 보강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손 군수는 태풍 상륙 하루 전날인 5일, 10개 읍면 취약지역을 꼼꼼하게 둘러보고 미비점을 현장에서 즉시 보강하는 등 대비책 구축에 총력을 쏟았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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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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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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