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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국민연금 회의록 공방…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경찰, 유감 요청에 '입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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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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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는 27일 국민연금 리밸런싱 회의록 공개를 두고 공방했다
  • 야당은 국민 알 권리를, 여당은 4년 비공개 원칙을 주장했다
  • 여야는 아주대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에 경찰 사과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야당 "국민 알 권리, 공개해라"
여당 "합의 하에 4년 뒤 공개"
기금위 정치 개입 논란 '여전'
여야, 응급실 압수수색 비판
'사과'피한 책임자에 '쓴소리'

[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여야가 국민연금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을 결정한 회의록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한편, 여야는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으로 논란을 빚은 경찰에게 사과와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경찰은 유감 표명 요구에 입을 다물며 안타깝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열었다.

◆ 여야, 국민연금 리밸런싱 회의록 공개 두고 격돌… 야 "알 권리" vs 여 "4년 비공개"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 국내 비중 확대와 리밸런싱 유예 결정을 한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회의록 공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국민 알 권리를 위해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4년 뒤 공개한다는 기금위 결정을 사유로 맞섰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7 jk31@newspim.com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 손실 사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 되겠다고 해서 국회 차원에서 회의록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연금공단은 복지부로, 복지부는 기금운용위원회 판단에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평생 보험료를 낸 국민"이라며 "원칙을 바꾼 결정에는 반드시 어떤 설명과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회의록 공개를 미루면 국민은 '결정 자체가 정치적 입맛에 맞춰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반드시 회의록을 제출하고 리밸런싱 유예 결정의 손익 분석, 운용 독립성 강화 방안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회의록은 국민연금의 수익성이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으로 양해해 달라"며 "운용 독립성 방안은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 장관은 "손익 분석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잘못된 정보를 드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위원장)도 "국민연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답답하다"며 "180조원에 가까운 국민의 노후자금이 날라갔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회의록을 통해 정확하게 누가 이러한 결정을 주도하고 내렸는지를 알리고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비공개라도 열람할 수 있다"며 "회의록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사실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이에 맞섰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록이 4년 후에 공개하도록 돼 있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자료제출이 안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남 의원은 이미 정리된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합의정신에 의해 4년간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반복해서 요청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형평성 있고 원만하게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만희 의원은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4년 후에 회의록을 공개한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는 국민적 관심사"라고 했다. 그는 "본인의 재산이 줄어들고 파탄난 경우가 얼마나 많았느냐"며 "국민의 의구심을 푸는 발언에 대해 국감 방해 행위로 규정하는 부분들은 받아들이기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 여야, 아주대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사과 촉구…경찰 '침묵'에 한목소리 '규탄'

여야는 함영욱 경기도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을 향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에 대해 확실한 사과와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건은 생후 4개월 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영아가 아주대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다가 숨지자 경기남부경찰청이 의료과실 여부와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병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사건이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아주대병원은 수원 지역에서 가장 큰 병원"이라며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한다면 청장에 보고하는데 경찰청장이 공석이라서 소아응급의료센터의 압수수색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남부경찰청의 미숙한 수사 방식은 국민의 생사를 다루는 필수의료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사과 하라"고 촉구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함영욱 경기도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백 의원도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장직무대행은 다른 병원의 사례를 들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며 "아주대병원에서도 기록을 조작하거나 자료를 없애려 한 구체적인 정황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함 단장은 "현재 그 부분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수사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백 의원은 "경찰은 진료방해가 없었다고 설명했고 현장 의료진을 진료 차질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며 "경찰은 당시 진료한 의사와 간호사의 말까지 듣고 진료방해가 없었다고 설명한 것이느냐"고 물었다.

함 단장은 "의료사고 전담 수사팀이 있어 병원 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거쳤고 관계자가 참여하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압수수색 집행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집행 과정에서 환자 안전을 살필 경찰의 책임은 남는다"며 "이런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을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할 수 있어야 사건의 진실을 더 정확하게 밝힐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발언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소아를 보는 의사들은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서 진료하고 있는데 이번 압수수색으로 많은 의료진이 현장에서 떠나야 되지 않을까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응급실 압수수색에 관련된 내부 지침이 없는데 지침을 만들 때 현장에 있는 의료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 단장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불편했던, 진료 연속성에 차질이 생긴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겠다"고 했다.

답변을 들은 이만희 의원은 "억지로 하는 사과하는 것처럼 보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경찰이 세심하게 배려하면 사람들이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는 과정들에 대해 유감이라도 정확하게 표명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함 단장은 "사과, 유감, 안타깝다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와서 생각한 부분은 양 기관의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는 병원 법무팀 특성을 고려해 사전 협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말을 드린다"고 했다.

한 의원은 "사과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장은 큰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대답하고 있다"며 "1시간 동안 환자를 실제로 살리려고 했던 의사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방해하고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사과를 안 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만희 의원은 "국민들한테 많은 충격을 준 사건 중의 하나고 경찰청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재발 방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집행기관에서 수사기관 책임자로서 국민에 유감 표명을 못 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느냐"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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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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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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