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재부, 공공기관 자산매각 방안 내달 발표...골프·콘도 회원권도 판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16:39

최종수정 : 2022년09월07일 18: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관합동 TF에서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적절성 평가
자산 매각, 조직·인력 구조조정 방안이 평가의 핵심
10월 중순~11월 말 부처별 공공기관 혁신 방안 발표
기재부 "공공기관별 혁신 계획안 늦어도 연내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달 중순경 350개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규모를 선제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 공공기관 자산정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에 본격 시동이 걸린 상황이다. 정부는 내달 중순 공공기관 자산 매각 규모 발표에 이어, 이르면 오는 11월 말까지 '공공기관별 혁신 방안(가제)'을 추가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 부처별 혁신계획안 기재부에 제출…강도 높은 자구책 예고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각 부처로부터 350개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초안을 전달받아 검토 중에 있다. 산하 공공기관과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한 일부 부처는 이달 10일까지 최종안을 제출받기로 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각 부처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초안이 기재부로 넘어온 상황"이라며 "일부 공공기관과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한 일부 부처는 10일간 자료제출을 유예해 이달 10일까지 최종안을 제출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을 바탕으로, 지난달 말 민관· 합동 20여명으로 꾸려진 '공공기관 혁신TF'에서 계획안의 적절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다만 10명 안쪽으로 꾸려진 공공기관 TF 민간위원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들로부터 청탁 등이 들어올 것을 우려해서다. 

기재부에 따르면,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계획안에는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5대 중점 방안의 세부 계획 등이 담겨있다. 5대 중점 방안은 ▲기능 축소 ▲조직·인력 감축 ▲예산 절감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조정 등이다. 

특히 이 중 정부가 가장 중점을 갖고 들여다보는 부분은 ▲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 ▲조직·인력 감축에 대한 각 공공기관의 의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혁신의 골자는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면서 "공공기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재무 구조를 탄탄히 하고, 인력의 재배치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비▲공공기관 청사 활용 강화 등 자산 정비 계획을 밝혔다. 특히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은 기관별 특성 및 상황에 따라 가능한 부분부터 즉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계획에는 콘도 회원권, 골프 회원권 등 직원 복리후생 용도로 보유 필요성이 낮은 자산을 매각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늘려온 복지 혜택을 줄여나가는 것이 목적이다. 아직 회원권 전체 규모가 파악되진 않았지만, 최종안을 제출받은 이후 대대적인 규모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공공기관 콘도, 골프 회원권 개수는 현재 집계하고 있는 중으로 아직까지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콘도·골프 회원권은 매각을 권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골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몇 곳 없을 것"이라며 "콘도 회원권도 정부가 이미 몇 차례 매각하라는 지침을 내렸기에 보유한 공공기관보다는 없는 공공기관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일부 규모가 큰 공기업의 경우 임원 복지나 바이어 접대용 등 목적으로 보유한 콘도 회원권이 몇 개씩은 될 것"이라며 "전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콘도·골프 회원권은 최소 50여개 이상은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콘도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한 전력 공기업 관계자는 "골프 회원권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은 거의 없지만 콘도 회원권은 공공기관별로 특정 목적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곳이 수십여곳 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 기관 역시 콘도 회원권을 몇 개 보유하고 있고, 정부 방침에 따라 매각할지 여부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 기재부, 오는 10월 '공공기관 자산매각 계획' 발표

기재부는 각 부처에서 제출받은 350개 공공기관 자산 매각 규모에 대한 적절성을 분석, 최종안을 10월 중순경 선제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총자산 매각 규모는 10조원 안쪽으로 추산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 14개 재무위험기관(LH·한전·발전5사·한수원·지역난방공사·가스공사·석유공사·광해광업공단·석탄공사·철도공사 등)에 대해 자산매각 등 재정건전화를 통해 총 34조원 규모의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중 자산매각 규모만 따로 떼서 보면 4조3000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50개 공공기관 중 3개 은행형 공공기관(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제외한 347개 기관의 자산 규모는 969조원이다. 이 중 14개 재무위험기관들이 보유한 자산 규모는 절반에 이른다. 이에 14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의 총 자산매각 규모도 14개 기관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별 재무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처분해야 할 자산 매각 규모도 천차만별일 것"이라며 "정확한 자산 매각 규모는 TF 회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자산 매각 규모 발표에 이어, 부처별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최종 계획안을 제출받은 후 각 부처와 발표 시점을 조율할 방침이다. 

350개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총취합한 '공공기관별 혁신 계획안(가제)'은 이르면 11월 말까지, 늦어도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최종 계획안에는 350개 공공기관의 개별 혁신 계획안이 총망라해 담길 예정"이라며 "우선 11월 말까지 최종안 발표를 마칠 계획이지만, TF 논의 결과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