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추경호 부총리 "재정준칙 법제화 꼭 필요...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화 목표"

기사입력 : 2022년09월13일 08:48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08:48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건전재정 기조 위해 재정준칙 도입 필수"
"법 통과 직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안부터 적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며 "올해 정기국회 내에 조속히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정건전성은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재정총량을 통제하는 재정준칙 도입 및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며 "그동안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시도들이 있었지만 지연돼왔는데, 이제는 하루빨리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고히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9.05 mironj19@newspim.com

또 "많은 전문가들의 토론과 자문을 거쳐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설계했다"며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한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를 준칙기준으로 설정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한도를 GDP 대비 -3%로 설정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2%로 축소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쟁·재난·경기침체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해 위기적 경제상황에는 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 관리기준을 직접 규정해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안부터 즉시 적용하겠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올해 정기국회 내에 조속히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도 개편하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수년간 예타면제 사업규모가 120조원에 달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돼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타제도 본래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다른 한편에서는 현행 예타제도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명확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겠다"며 "대규모 복지사업의 경우,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본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신속 예타절차를 도입해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대상 선정 및 조사기간을 현재 11개월에서 7개월로, 4개월을 단축하겠다며 "1999년 예타제도 도입 이후 유지돼오던 SOC・R&D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국민들께 지역·사업별 예타 진행상황 등을 지도 형태로 제공하는 등 투명성 제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