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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의 '핵 선제 공격', 한국 핵무장 신호탄 되나?

기사입력 : 2022년09월14일 13:21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4:47

김정은 9‧8 핵무력 법제화 '핵공격 선포'
미국의 핵 확장억제력 실효성 제고 시급
국내외 전문가들 "핵공유‧독자 핵무장"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서 핵 선제 공격을 명문화한 핵무력 법제화를 했다. ▲북한에 대한 핵‧대량 살상 공격이 감행되거나 임박 판단 ▲지도부에 대한 핵‧비핵 공격이 감행되거나 임박 판단 ▲국가 전략 대상에 대한 공격이 감행되거나 임박 판단 ▲전쟁 확대 막고 주도권 장악 위한 작전상 필요 ▲기타 국가 존립 위해 핵 대응이 불가피한 경우 등 핵 사용 5대 조건도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 법령에 담았다.

국방부는 13일 사실상 북한의 핵 선제공격 선포에 대해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맞불을 놨다. 북핵 대응과 관련해 국방부는 "미국측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 확충과 전략사령부 창설 등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2022년 3월 25일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결과물 주목

당장 한미는 오는 9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4년 8개월 만에 재가동 한다.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과 대북 억제 대책을 긴밀히 협의한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장단기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한미는 일본 요코스카가 모항인 7함대 소속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76)의 오는 9월 말 한반도 전개와 연합 훈련도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을 위해 미 핵항모가 한반도로 전개되는 것은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뒤 칼빈슨함 입항 이후 5년 만이다. 북한 7차 핵실험 움직임에 대한 한미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북한은 ▲2006년 10월 플루토늄으로 1kt 폭발력의 1차 핵실험 ▲2009년 5월 플루토늄으로 2~6kt 폭발력의 2차 핵실험 ▲2013년 2월 우라늄으로 6~7kt 폭발력의 3차 핵실험 ▲2016년 1월 수소탄(북한 발표) 6kt 폭발력의 4차 핵실험 ▲2016년 9월 증폭핵분열탄 추정의 10kt 폭발력의 5차 핵실험 ▲2017년 9월 수소탄(북한 발표) 50kt 폭발력의 6차 핵실험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6차례 핵실험을 통해 이미 핵무력 고도화에 어느 정도 도달한 것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까지 이미 최전방에 실전 배치를 했거나 전력화 단계에 돌입했다. 여기에 전략핵과 전술핵까지 탑재하게 되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 세계를 사정권에 두고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미국 랜드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원은 최근 공동연구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해마다 12~18기씩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추정했다. 오는 2027년까지 151~242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추산했다. 북한의 핵무력과 군사적 위협이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선지 오래다. 대한민국 생존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김태우 전 원장 "美 전술핵 재배치, 한반도 핵균형"

전문가들은 현실화된 북한의 핵무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핵공유와 핵무장, 핵균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와 공론화,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은 14일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에 대해 "상대가 핵을 먼저 사용하든 안 하든 위험이 임박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을 핵사용 표적으로 적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의 핵전략은 약소국형 억제에서 강대국형 핵전투와 대남 선제 핵사용 불사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전 원장은 "지금 북한에 대해 비핵화 외교만 갖고 북한 핵을 제거하겠다고 하는 한미 정부의 공식 발표는 외교적 수사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북한 비핵화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의 '핵 기차'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 질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는 9월 16일 열리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재가동과 관련해 김 전 원장은 "비핵화 외교는 그 자체로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북한 핵을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났다"고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은 "남북 간 핵균형을 하면서 비핵화 외교를 계속하는 소위 병행 정책 내지 병행 전략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미측에 정확히 전달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김 전 원장은 "미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한반도 핵균형(Inter-Korean Nuclear Parity)'"을 북핵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전 원장은 "한국이 핵사용 결정에 참여하는 나토(NATO)식 핵공유 협정을 맺어 한국 인근 지역에 전술핵을 배치해 공대지 전투기를 운영하거나 핵잠수함의 인근 해역 상시 배치 등의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김 전 원장은 "동맹 합의에 의한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그 이후의 한미 핵공조도 하나의 대안"이라면서 "한국과 일본, 대만의 핵무장을 권고하고 한·미·일·대만 4개국 간 핵안보협력체 (Nuclear QUAD‧뉴클리어 쿼드) 같은 것을 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8일 평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정성장 센터장 "北 핵사용 땐 '즉각 보복' 美 문서화해야"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미는 북한의 핵무기 불사용을 전제로 지금까지 진행해 온 한미연합 훈련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북한이 전술핵이나 전략핵무기를 사용할 최악의 상황까지 반드시 고려해 훈련을 진행해야만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정 센터장은 "북한이 한국에 전술핵무기나 전략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은 즉각적으로 북한에 상응하는 무기로 보복할 것이라는 약속을 한국 정부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통해 미국 정부로부터 문서화된 형태로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그 결과 만약 북한이 한국에 전술핵무기나 전략핵무기를 사용하면 미국도 상응하는 무기로 북한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보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미국이 북한과의 핵전쟁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대내외에 명확하게 천명해야 김정은의 핵무기 사용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정 센터장은 "만약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해 미국도 즉각적인 핵 사용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대내외에 명확하게 천명하지 못한다면 한국 내에서 '미국이 워싱턴 D.C.와 뉴욕이 희생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서울을 지켜줄 것인가'라는 의문이 급속도로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석 전 차관 "北 핵무기 사용 않도록 하고 개방 유도"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대진대 교수)은 "김 위원장이 이번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압살하려고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있다"면서 "그러한 상황에서는 결코 비핵화가 없다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전 차관은 "한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도 안 되지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북한이 경직된 현실 인식에서 벗어나 개방하고 협력하는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전 차관은 "미국이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거나 압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중국이나 다른 사회주의권 국가처럼 북한이 이제는 개혁 개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차관은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어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변화되도록 유도하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비연 선임연구원 "전투기·잠수함 기반 핵공유"

조비연 KIDA 선임연구원은 최근 '영국 사례를 통한 한국형 핵공유체제 방안'을 통해 "주한미군 공군기지와 괌 등 해외 미군기지에 전술핵을 배치해 공유받는 공중기반 공유체제"를 제시했다. 조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핵탄두와 한국의 전투기를 활용하는 공중기반 핵공유는 한미 간 결심하면 이미 확보한 기술과 전력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고 분석했다. 조 선임연구원은 "해상기반의 신(新)공유체제로 미 핵탄두가 탑재된 SLBM을 한국 잠수함에 공유받거나 미 핵탄두를 한국의 SLBM과 잠수함에 공유받는 방안도 있다"고 제시했다. 

◆김국현 교수 "한미 핵공유 통한 실질적 확장억제"

김국현 초당대 군사학과 교수는 "한미동맹 체제 아래에서 오랜 기간 지내다 보니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너무 과신하는 듯하다"면서 "확장억제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국의 운명을 미국의 손에 맡기는 격이 된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더군다나 미국이 본토에 핵 공격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을 지원한다는 것은 확신하기 어려운 문제"이라면서 "북한은 이 틈을 집요하게 비집고 들어오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한미 핵 공유를 통한 확장억제 강화는 북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력을 제공한다"면서 "핵은 핵으로 대응할 때 가장 강력한 억제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핵 공유는 핵균형으로 이어져 군축을 위한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핵 공유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됨에 따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사단법인 샌드연구소가 지난 6월 낸 '2022 국민 안보의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4.9%가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미 공군이 처음으로 지난 7월 11일부터 나흘 간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한 한미 연합 공중 비행훈련을 하고 있다. 한미 공군의 F-35A를 비롯해 30여 대 전투기가 참여했다. [사진=공군]

◆린드‧프레스 미 교수 "독자적 핵무장하면 한국 더 안전"

북핵과 중국 대응을 위한 한미 간 핵공유와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점점 커지고 있다.

존 울프스탈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축·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이 1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 스팀슨센터가 연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제' 토론회에서 미국의 역내 확장억제 전략에 주요 도전을 제기하는 첫 번째 요소로 북한의 핵 위협을 꼽았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4일 전했다.

울프스탈 전 국장은 북한의 새 핵정책 법령 채택을 언급하면서 "많은 핵억제‧비확산 분야 전문가들은 미국이 어떤 경우에도 한국을 보호하고 방어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지 못하면 독자적인 핵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한국의 욕구는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니퍼 린드와 대릴 프레스 미 다트머스대 교수는 '워싱턴포스트'에 '한국은 독자 핵무기를 개발해야 하는가? 한때 굳건했던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있다'는 제목의 공동 기고를 통해 한국의 핵무장을 공개 제안했다. 두 교수는 공동 기고문에서 "북핵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미국이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독자 핵무장으로 한국이 나아가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진단했다. 

두 교수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은 현재의 방식보다 더 안전하게 한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면서 "중국이 전례 없이 힘과 영향력을 휘두르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어떻게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할지에 대한 장기적인 안보 문제를 관리하는 데에도 한국의 핵무장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두 교수는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라면서 "한국이 이미 독자적인 핵무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평가했다. 두 교수는 "한국의 핵무장은 핵확산을 방지하려는 미국의 핵심 정책에 어긋나기 때문에 미국이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한미 동맹의 약화된 기반을 고려하면 최고의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제언했다. 

◆최승환 교수 "美, 한일 핵무장 허용 안보 맡겨야"

최승환 미 일리노이대 교수(국제관계)는 지난 7월 미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적기(適期)가 됐다 : 왜 일본과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기고를 했다. 최 교수는 "부유한 아시아 국가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태평양 서쪽 끝 최전선을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무엇보다도 중국과 북한은 세계적으로 군사력을 투사하기 위해 역량을 증가시켜 왔고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가장 큰 안보 위협으로 부상했다"면서 "미국은 세계 패권을 쥔 힘이 빠져나가면서 혼자서 두 군사적 위협국가와 세력 균형을 이루는 것에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이제 책임을 다른 나라에 넘길 때가 됐다"면서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한때 절대적이었던 미국의 군사력이 경제적 도전에 의해 타격을 받고 있는 경제와 함께 약화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행동은 점점 도발적이고 위협적으로 변했다"면서 "이 위협들에 맞서기 위해 미국은 동아시아 내 핵심 동맹국인 한국‧일본 두 나라의 독자 핵무장 프로그램을 좌절시키려는 노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켈리 교수 "한일 핵무장, 북중러 핵위협 막아야"

로버트 켈리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7월 미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미국은 동아시아의 핵 논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한국과 일본은 그들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역량이 있다'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켈리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직접적인 북핵 억지에 대한 대안들은 모두 허약하다"면서 "미국의 확장억제가 미 도시들이 한국과 일본 방어를 위해 희생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켈리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줄일 의도를 내비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역내 핵도미노 현상은 이미 생긴 일이기에 한국이나 일본이 그 현상을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진단했다.

특히 켈리 교수는 "한일 핵무장의 위협이 북한과 중국에게 비핵화 협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한미일 동맹의 동아시아 안보 협의에서 대량살상무기 어젠다를 해결해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켈리 교수는 "피할 수만 있다면 그 누구도 더 이상 많은 국가의 핵무장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핵무장은 중대한 결정이며 본인도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켈리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직접적인 핵억제가 갈수록 더 나은 선택지가 돼 가고 있다"면서 "미국은 동맹국들을 강압하지 말고 한일 핵무장 이슈를 논의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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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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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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