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김여정, 軍 미사일 탐지능력 조롱…軍, 명백히 반박해야

기사입력 : 2022년08월19일 14:59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4:49

한미군 '평남 온천' 아닌 '안주시 금성다리' 특정
김여정 담화 믿을 수 없지만 면밀히 점검은 필요
사거리 200km 순항미사일 '금성-3호' 대비 시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19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맹비난하면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고 윤석열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김 부부장은 윤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 제안에 대해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는 담화를 통해 북한이 체제생존과 자주국방의 핵심적인 수단인 핵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김 부부장은 핵무기를 '경제협력'과 바꿔보겠다는 윤석열정부의 발상이 '허망한 꿈'이라면서 입에도 담기 민망한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해 윤석열정부를 거세게 비난했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해상 좁은 서해안 평택·대천·서산까지 사정권 위협

특히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끝으로 한마디 더, 참으로 안됐지만 하루 전(17일) 진행된 우리의 무기시험 발사지점은 남조선 당국이 서투르고 입빠르게 발표한 온천일대가 아니라 평안남도 안주시의 금성다리였음을 밝힌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또 김 부부장은 "늘상 한미 사이의 긴밀한 공조 하에 추적 감시와 확고한 대비태세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외우던 사람들이 어째서 발사 시간과 지점 하나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지, 무기체계의 제원은 왜 공개하지 못하는지 참으로 궁금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부장은 "제원과 비행자리길이 알려지면 남쪽이 매우 당황스럽고 겁스럽겠는데 이제 저들 국민들 앞에 어떻게 변명해 나갈지 정말 기대할만한 볼거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우리 군 관계자는 지난 17일 "오늘 새벽 북한이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면서 "한미 군 당국이 비행거리 등 상세한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고 발표했었다. 또 군 관계자는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개발 중"이라면서 "현재까지 10여 차례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19일 "구체적인 제원을 알 수 없어 분석에 제한이 있지만 북한판 '하푼' 대함 미사일인 '금성-3호'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은 사거리 200㎞ 이상의 함대함 순항미사일 배치를 2017년 시작했으며 지상에서 함정을 향해 발사할 수도 있는 신형 미사일"이라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함대함·지대함 겸용의 금성-3호를 2020년 배치 완료했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지난 8월 17일 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거리 200km 이상의 지대함·함대함 '금성-3호' 순항미사일 발사 장면.

◆'평남 온천 vs 안주시 금성다리' 90km 차이 나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김 부부장이 공개적으로 대남 담화를 발표하면서 북한 당국이 한미군의 미사일 탐지 발표에 대해 구체적이고 특정해 강도 높게 비난하는 것은 거의 드문 일이고 극히 이례적이다.

더 나아가 김 부부장은 조롱조로 한미군의 미사일 탐지 능력을 비아냥거리까지 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 17일 무기시험 발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서투르고 입빠르게 발표한 온천일대가 아니라 평안남도 안주시의 금성다리였다"고 구체적인 발사지점까지 특정하면서 한미군의 발표 내용과 탐지 능력을 평가 절하했다.

더 나아가 김 부부장이 '발사시간' '발사지점' '무기체계 제원' '비행자리길'(궤도)도 언급함에 따라 조만간 자신들이 시험발사한 무기체계에 대해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미군이 탐지해 발표한 발사지점인 '평안남도 온천'과 김 부부장이 밝힌 '평안남도 안주시 금성다리'와는 90km나 차이가 난다. 그동안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이 이번에 쏜 발사체보다 더 낮은 고도로 쏜 방사포와 장사정포, 신형 전술유도무기까지 정확히 탐지·추적해 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다.

하지만 김 부부장이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한미군의 발사지점 포착이 틀렸다거나 발사시간까지 언급한 것은 우리 군도 주목하고 탐지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혹시 한미군이 초기 포착에 오류가 있었다면 어느 부분이 잘못됐고 보완이 시급한지 이참에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만일 김 부부장의 언급대로 이번에 한미군이 포착한 발사 시간과지점, 발사체에 대한 탐지가 잘못됐다면 그동안 한미군이 탐지해 발표했던 분석까지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미군의 전·평시 미사일 탐지와 추적, 요격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북한이 지난 8월 17일 쏜 순항미사일 2발의 발사지점에 대해 한미군 당국은 평안남도 온천이라고 밝힌 반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9일 담화에서 평남 안주시 금성다리라고 특정했다. 두 발사지점 간의 거리는 90km나 된다. [사진=구글 어스]

◆합참 차원 북한 미사일 전력 대비책 마련 화급

당연히 합참을 비롯해 한미 군 당국이 이번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분석 자료를 내놓고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의 이번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반박해야 국민적 불안 해소는 물론 향후에도 북한이 거짓 담화나 발표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반면 김 부부장의 언급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북한이 순항미사일 같은 무기체계를 계속 쏴대면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이 사전 포착은 물론 발사 후 탐지조차 하지 못하고 유사시 무방비 상태에서 당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이 이번에 순항미사일 금성-3호 신형 미사일을 쐈다면 사거리가 200km 이상으로 평안남도와 황해도 해안선을 따라 실전 배치하면 경기도 평택과 서산·대천까지도 사정권이다. 우리 해군 2함대사령부가 있는 평택을 비롯해 서해안에서 함정들이 해상작전을 하는데 엄청난 타격을 주고 위협 요인이 된다.

동해안은 수심이 깊고 해상이 드넓어 원거리에서도 북한의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작전환경이 된다. 하지만 서해안은 워낙 좁아 한미 함정이 평택 이상까지만 올라와도 금성-3호의 사정권에 든다. 북한이 금성-3호 실전 배치선을 황해도 해주까지 내리면 충남 대천 앞바다까지 위협 받는다. 이처럼 해상이 좁은 서해안에서 금성-3호 순항미사일의 200km 사거리가 갖는 전략적 위협은 치명적이다.

권 전 교수는 "김여정의 담화가 사실이고 북한이 이번에 사거리 200km 이상인 금성-3호 순항미사일을 정말로 쐈다면 한미 해군의 서해안 해상작전에 있어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 전 교수는 "한미 해군을 비롯해 합참 차원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전력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하루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