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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공익 넘어 감독 업무 효과·영향 치밀하게 따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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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서 취임 100일 소감
금융시장안정·금융소비자보호 등 감독 아젠다
윌리엄 맥어스킬 저서 '냉정한 이타주의자' 소개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이제는 단순히 공익을 위한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업무의 효과와 영향을 치밀하게 검토해 더 많은 사회 구성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첫 부임 이후 줄곧, 감독업무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업권, 그리고 관계기관이 모두 협력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취임 100일이 지난 소감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2.09.07 mironj19@newspim.com

그는 "긴박한 현안에 대응하고 업권의 다양한 의견을 듣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다"며 "감독당국 주도로 감독 방향을 결정하기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려 노력했고,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를 확대해 공조를 강화하고자 노력했다"고 회상했다.

다만 "시급한 사안들에 집중하다 보니 장기 과제를 살펴볼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다소 아쉽다"며 "앞으로는 업권 간, 그리고 업권과 소비자 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 해결에 좀 더 신경을 쓰고자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잘 아시다시피, 최근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주요국 통화긴축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최근 경제·금융 상황을 진단했다.

또 "과거 사모펀드 사태와 반복되는 금융회사 사건·사고 등으로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감독원은 물밑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시장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고자 한다"고 향후 감독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지속 가능한 혁신 ▲감독업무의 합리적 절차 등을 감독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내외 불안요인에 선제적·협력적으로 대응해 업권별 잠재리스크 관리가 선제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단기유동성, 부동산금융 리스크 등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대내외 충격에도 건전성을 유지하며 자금중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사전적 위기대응수준을 분석하고 충분한 자본과 충당금 적립 등을 유도하는 한편, 유동성이 취약한 금융회사의 비상자금 조달계획 등 리스크 관리현황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대응 과정에서 한은과의 공동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한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려운 때일수록 위험관리와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연착륙을 도모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강구해 국민과 동행하는 따뜻한 금융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금리상승기에 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금융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불공정거래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사고 재발 방지와 소비자 권익침해 예방을 위한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 TF에 적극 참여하고, 한발 더 나아가 금융회사 스스로 위험요인을 시정할 수 있는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금융 환경에 대비하고 실물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충분히 발현되도록 하겠다"며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빅데이터 수집·가공, 디지털자산 등과 같은 신사업 감독은 '시장규모 확대'와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양 축으로 하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독과점 문제 또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교란이 없는지도 살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적 공조를 강화해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와 산업진흥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금융산업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금융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진작함으로써 기업의 생산과 투자 활동 등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이 확대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감독업무가 '합리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감독업무에 대한 피감독기관의 수용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감독 절차의 사전·사후적 합리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감독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 금융회사가 잘 적응하도록 돕고, 사후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 등 피드백을 수렴해 정책에 유연하게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와 함께 추진하는 금융규제혁신의 일환으로 감독업무 관행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며 "이러한 업무 과정의 청사진을 미리 금융회사에 제시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옥스퍼드대 철학과 교수 윌리엄 맥어스킬의 저서 '냉정한 이타주의자'를 소개하며 인사를 마무리했다.

그는 "이 책의 원제는 'Doing Good Better'인데, '착한 일을 할 때도 성과를 따지는 냉정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며 "금감원 임직원은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에 이바지한다는 신념으로 오늘도 묵묵히 업무에 임했지만, 앞으로는 감독 업무 효과·영향 치밀하게 검토해 금융감독을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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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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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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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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