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김문수 전남도의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기사입력 : 2022년09월15일 13:04

최종수정 : 2022년09월15일 13:04

15일, 본회의서 5분 발언... "수산물 소비대책 마련·관리 TF팀 구축 해야"

[무안=뉴스핌] 김대원 기자 = 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신안1)은 15일 제36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전남 수산업 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문수 의원은 "지난 7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정식 인가하면서 전 세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공식 확정됐다"며 "이르면 내년 말부터는 우리나라도 오염수 영향권에 포함될 것이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더민주,신안1) [사진=전남도의회] 2022.09.15 dw2347@newspim.com

김 의원은 "다량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일본 원전 오염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 후에도 유전자 변형과 각종 암을 유발하는 3중 수소(트리튬), 코발트60 그리고 세슘137 등은 걸러지지도 않는다"며 "더 큰 문제는 오염수가 언제 얼마만큼 영향을 줄지를 다룬 국내 과학적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오염수를 전부 바다에 내다 버리는 데는 약 30년이 넘게 걸리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우리 국민이 불안에 떨게 된다면 수산물에 대한 안전 우려 확산으로 수입 수산물이 우리 식탁을 점령하게 될 것이고, 결국 전남의 수산업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전남은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58% 이상을 차지하는 수산물 생산 전국 1위 지역으로 생산액은 3조 1000억원에 달하며 김, 전복, 미역, 톳 등은 전국 수산물 수출액 1위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초기 우리 정부에서는 철저한 통관검사로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했지만 수산물 소비는 격감했다. 심지어 4~5000원 하던 소금 20kg 1포가 7만원까지 폭등하는 등 수산물 불신이 소비 급감으로 이어져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김문수 의원은 "아직까지도 어업을 제대로 재개하지 못하는 후쿠시마 어업계의 위기는 곧 우리 전남 수산업의 미래 모습이 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수산업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전남에서도 수산물 소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TF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출이 막혔을 때 대책과 함께 전남 수산업 보호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dw234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