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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호' 출범에 野-檢 강대강 대치…李·文 수사 급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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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초대 검찰총장…공백 133일 만
'성남FC·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檢수사력 집중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호가 정식 출범했다. 소위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던 검사들이 검찰 주요 보직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점인 검찰총장까지 '친(親)윤' 인사가 앉으면서 전 정권이나 야권 인사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제45대 검찰총장에 이원석 총장을 임명했다. 윤석열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이자, 133일이라는 최장기간의 검찰 수장 공백을 메꾼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이 총장이 취임하면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최근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이 대표 관련 수사의 향방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에도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과 성남FC 등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성남FC 의혹은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이 대표의 대표적인 의혹 중 하나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그룹·네이버 등 기업들에게 성남시 정자동 일대 인허가를 제공하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도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8일 해당 의혹 관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하지만 수사팀이 불기소 결정문에 쌍방울의 대납 가능성을 기재하는 등 여전히 수사의 끈을 잡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통상의 보수와 달리 이례적으로 소액을 지급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은 해당 의혹 관련 선거법 사건을 넘어 쌍방울과의 관계 등 본류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이 총장은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이 대표 저격 수사 지적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한다"며 "일반적인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수사이지 다른 생각을 갖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또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전 정부 관련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외에도 문재인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사실 이 총장은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에도 총장 직무대리를 수행하며 수사 상황을 보고 받긴 했다. 하지만 운신 폭이 좁았던 직무대리 신분을 벗어던지면서 더욱 적극적인 수사 지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 만큼은 이 총장의 손을 떠난 상황이다.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이 총장이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검사 등 공석을 어떻게 채울지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대검 차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검찰 실무를 도맡는 보직이라, 이 총장과 동기이거나 후배 기수에서 기용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정기인사 때 공석을 메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차장검사는 "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도 이 총장이 직무대리를 하면서 검찰 조직이 잘 돌아갔다"며 "한 자리라도 인사를 낼 경우 연쇄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점, 10월 국정감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내년 검찰 정기인사 때 빠른 시일 안에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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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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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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