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세종시를 예비 공무원 교육의 메카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채용시장 최대비중 공무원, 노량진학원가 세종으로
공무원 체계적인 사전 양성 필요..공공성·공정성 강화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올해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지 딱 10년이 됐다. 10년 전 충청남도 연기군 일대의 논밭이 오늘날 한국판 워싱턴 D.C로 불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신도시로 환골탈태했다. 뽕나무밭이 바다로 바뀌었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닐까 싶을 만큼 세종시의 발전은 놀라울 정도다.

10년 만에 인구는 11만3천명에서 38만명으로 3배 넘게 부풀었고 예산은 2012년 5,954억에서 2021년 1조 8172억으로 늘었다. 사업체 또한 같은 기간 동안 6640개에서 2만8342개로 4배 증가했다. 약 6만 근로자 중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로자가 대다수이다. 각종 사회간접자본들도 속속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처음 이 곳에 행정수도를 건설하려 했던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좌초 위기에 빠지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으로 방향을 틀어 청와대와 국회를 서울에 남기고 중앙행정기관만 이전하는 계획이 추진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선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지 않고 대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설립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가 야당과 해당 지역의 극렬한 반발에 부딪혔다. 결정적으로 박근혜 의원을 비롯한 여당 내 친박계열의 반대로 수정안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되고 공무원 도시 세종시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이런 지난하고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쳐 탄생한 세종시는 이제 명실상부 대한민국 행정부의 심장으로 자리잡았다. 외교부, 국방부 등 이전에서 제외된 몇 개 기관을 제외한 대한민국 행정부 소속 대부분의 부처와 기관, 위원회가 10년에 걸쳐 속속 세종시로 자리를 옮겼다.

국무총리 집무실을 필두로 약 40개의 정부기관에 소속된 2만명 가량의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일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100명 중 5명이 공무원인 그야말로 공무원의 도시가 된 것이다. 헌데 세종시의 도시기능의 선진화와 더불어 자족화, 명품화에 대한 뾰족한 한 플랜이 보이지 않는다. 역대 세종시장은 공약으로 행정수도 완성, 교통, 기술, 경제 정책 등 다양한 공약을 내놓았다.

이들 역시 세종시의 발전에 필요한 정책으로 잘 추진 되길 바란다. 하지만 이대로 괜찮을까? 오히려 작고 강한 지식산업도시로의 진화는 어떨까? 연구 교육의 메카도 그중 하나다. 공장보다 전원형 자족도시로. 살고 싶은 자연 친화적 주거 도시는 어떨까? 22세기를 바라보는 생활, 교육, 직업이 조화로운 명품 도시를 꿈꿀 수 있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던 행정역량의 대부분이 이 곳으로 이전함에 따라 세종시는 여타 자치단체가 갖기 힘든 독특하고 강력한 인적, 사회적, 문화적 자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자원을 활용해 세종시를 공무원 양성의 요람으로 발전시키면 어떨까?

이를테면 세종시가 공무원 교육의 특구로 기능함으로써 전국의 공무원 지망생이 세종시를 기반으로 공직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방향성만 정해지면 세종시에 소재한 각급 학교를 공무원 고등학교, 공무원 대학교로 전환하고 지역거점 국립대학교와 연계한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 지금처럼 한 번의 시험만으로 공직에 입직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등, 고등 교육기관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공무원이 되기 위한 준비를 시키는 것이고 최소 수년 동안 갈고 닦은 인재를 국가가 키워내는 것이다. 세종시가 공무원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공간에서 나아가 예비 공무원을 키우고 배출하는 도시로 확장시키자는 주장에는 크게 세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 예비 공무원을 가르칠 교수진 확보가 쉽다. 공무원들은 입직 이후에도 세금으로 석, 박사 과정을 밟아 직무 관련 역량을 키우고 이를 국가 정책 집행에 적용한다. 세종시는 석, 박사급 공무원들이 차고 넘치는 도시다. 이들의 전문지식을 공무원 지망생 교육에 활용하게 되면 예비 공무원들은 현장과 연계된 살아있는 지식을 배우게 되고 가르치는 교수 공무원은 가르치기 위해 연구와 개발에 정진하는 상승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공무원 교육, 양성 기능의 집적을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 세종시가 공무원 교육 특구로서 행정, 외교, 금융, 기술 등 분야별 연구기관을 세종시로 유치하고 관, 학, 연이 연계해 행정 서비스의 고도화와 양질의 공무원 육성을 위한 교육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선 상당한 수의 인적 역량이 소요된다. 새로 배출되는 석, 박사들에겐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각 교육기관별로 분절되어 있던 공무원 육성과 관련된 연구개발 여건이 규모의 경제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셋째, 공무원 양성기구의 전문화를 통해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졌던 통일 이후를 대비한 공무원 교육이 가능해진다. 분단이 장기화하면서 공무원 사회도 남한만을 행정의 영역으로 한정짓고 통일 이후 북한에 우리의 행정 역량을 어떻게 투사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에 소홀해진 것이 사실이다. 세종시가 공무원 교육 전문 도시가 되고 연구, 교육 역량이 한층 고도화 됨으로써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을 빠르게 안정화시키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남한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가다듬고 공무원들에게 이를 가르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 공무원 교육 특구화 전략은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도시라는 세종시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살린 방안이다. 교육도 고 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 있다. 4차산업과 AI, 메타버스와 NFT 등 데이터와 컨텐츠, 지식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는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교육서비스도 주요한 미래산업이다. 지역적 여건과 인프라로 여타 지역과의 경쟁보다 새로운 산업으로의 과감한 도전이 세종시의 내일이 될 수 있다.

노량진의 공무원 학원이 대거 세종시로 이전하는 일도 벌어질 것이다. 교육산업의 메카로 전국에서, 세계 각지에서 유학 오는 명품 교육도시로의 재탄생은 국가의 지식 수준과 발전, 경쟁력 측면에서도 충분히 고민해볼만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물론 국가 교육정책의 근간이 되는 철학도 진화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의 교육부문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무한경쟁의 시대에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선 '모두가 자기가 잘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를 둘러싼 안팎의 환경이 더욱 거칠어지고 경쟁의 페달은 더욱 가팔라지는데 초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추는 갈수록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개개인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65세에 은퇴해도 30년을 더 살아야 한다. 세종시를 공무원 교육에 특화된 도시로 만들어 공직에 적성이 맞는 인재를 키우는 것처럼 다른 지자체를 분야별 특구로 지정해 해당 분야에 소질 있는 인재들이 그곳에서 제대로 교육 받을 수 있는 길을 연구해보자. 교육이 곧 우리의 내일이고 미래세대의 살 길이다.

이근면 교수는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