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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육부 장관의 숙제, 아이들의 미래

기사입력 : 2022년06월08일 08:25

최종수정 : 2022년06월08일 08:25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김인철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이후 교육부 수장의 공석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김인철 후보자 낙마 직후 새로운 교육부총리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은 내각의 빈자리를 하루빨리 메꾸고 싶을 것이나 바람과 달리 여의도 시계가 더디게 가고 있다.

6・1지방선거를 마치고 곧 시작될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은 일부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갈등이 극심해 신속한 타결은 어려워 보인다.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청문회를 열면 좋은데 특위를 구성할 권한이 있는 하반기 의장도 선출되지 않아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도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여전히 내각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여러모로 우려를 자아낸다. 정권이 가장 힘이 있고 의욕이 있을 때 국가교육정책의 근간을 다룰 컨트롤타워가 새정부 교육정책의 첫 단추를 꿰야 하는데 아까운 시간을 속절없이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주어진 일상을 정신없이 살아가다보면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2022년 전후한 시기는 한국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전반에 있어 거대한 전환이 일어난 시기로 기록될 것이다. 작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가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 57년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례다. 지난 60년 동안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메고 달린 결과 변방의 이름 없는 가난한 나라가 선진국의 일원으로 자리잡았다는 상징적 장면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경제문제는 물론이고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가치의 문제에까지 상당한 책임감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게다가 30년간 이어져 온 미국 중심의 열린 세계질서가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해 기저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 신냉전의 기류가 꿈틀거리는 가운데 한국은 또다시 나라의 명운을 건 줄타기를 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변혁과 전환의 시기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대안을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국가인재양성에 있다. 지난 60년 동안 한국이 기적적인 성공신화를 써 올 수 있었던 이유의 제일 상단에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인적 경쟁력이 있다. 다가올 대전환의 파고를 넘어설 수 있는 길도 교육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시점이 교육개혁의 적기이다.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개혁은 아픔이다. 알고도 하지 않는 것들과 꼭 해야 할 일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누구나 알고있는 대학 구조조정도 미루면 미룰수록 그 피해는 더 커질 것이며 당연히 다음 세대인 아이들의 몫이 된다. 우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왜 아무도 개혁의 깃발을 들지 않는가?

문제는 지금의 교육시스템이 다가올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엔 너무 올드하다는 데 있다. 한국교육은 철저히 문제 잘 맞추고 시험통과에 강한 인재를 키워 왔다. 입시위주의 교육을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새로운 시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시도들도 결국엔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진학이라는 단일한 목표에 빨려들어가 버렸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20대에 취업하면 50년을 일해야 한다. 16년 간의 교육이 좋은 학교 진학과 좋은 직장 취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지금의 시스템 하에선 이러한 변화를 담아낼 수 없다. 세계경제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지식과 스킬을 초중등 교육때부터 함양해야 한다. 동시에 입시만 강조하느라 소홀했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도덕적 책무와 세계시민으로서의 개방적 자세와 열린 사고들도 키워줘야 한다.

전통적인 입시위주 교육에서 새로운 환경이 요구하는 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얼만큼의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지 알 수 없다. 이 어려운 과제를 풀어낼 교육부 수장은 교육계 내부의 문제에만 천착해선 안된다. 나라 안팎의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읽어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문제, 교권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틀을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다. 박순애 교육부총리 후보자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겁다. 다행히 대학교육 현장에서 후학을 양성하면서 지자체, 언론, 감사원, 대법원, 기재부에서 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한 후보자의 경력이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교육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할 적임자'라는 대통령의 판단이 적중하길 기대한다.

교육 개혁은 구호만으로도, 목표만으로도 이루어지지않는다. 원대한 목표와 치밀한 실행이 개혁의 요체이다. 즉 올바른 방향과 한발씩 걷는 꾸준함이 요구되어진다. 교육계 내부에 침잠되어 똑같은 과제풀이에 좌고우면하던 내부인의 시각으론 역부족이다. 진통의 아픔이 더 큰 미래를 약속한다. 큰 충격이 있든 개혁의 울림은 이제 시작이다. 혁신은 혁신가에게서, 혁신적 사고에서, 출발한다.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대한민국 전환기에 걸맞는 개혁의 결실은 이제 우리아이들의 미래의 기초이며 나침반이자 생존이다.

이근면 교수는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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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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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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