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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19일부터 나흘간 정치·외교·경제·사회 분야 대정부질문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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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vs 野 '김건희 특검'
19일 조규홍 인사청문요청안건 의결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는 19일~22일까지 나흘간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로 펼쳐지는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집중 공략할 것으로 점쳐진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이어 오는 20일 외교·통일·안보, 21일 경제,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차례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 사무처는 오는 20일 안성시립중앙도서관 다목적홀에서 '2022년 제3차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경기도 안성시)'를 개최한다. 해당 토론회에선 경기 동남부권 지역보전권역 등 수도권 규제 재정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또 23일은 '제18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를 개최한다. 본행사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며 국회가 주최, 교육부에서 후원을 맡았다.

국회 도서관은 19일 '국회의장단 및 주요인사 구술채록' 녹화 일정이 예정돼있다. 이밖에도 금주 내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4호 발간 ▲'현안, 외국에선?' 제44호 발간 ▲'금주의 서평' 제595호 발간 ▲'최신정책정보(국내)' 제101호 발간 ▲제20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 개최 등이 진행된다.

입법조사처는 금주 내 국회 입법예고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이슈와 논점'을 발간한다. 해당 자료에는 199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입법예고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입법예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이 담긴다.

이어 오는 22일~23일까지 이틀 간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실에서 '미중 패권 경쟁과 국제질서 패러다임의 변화'연속간담회(3차, 4차)가 개최된다.

예산정책처는 오는 20일 '예산정책연구' 제11권제3호를 발간한다. 이는 재정·경제, 조세 및 공공정책 등과 관련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게재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학술지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7 photo@newspim.com

다음은 19일~23일 국회 일정이다.

▲본회의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대정부질문 정치 (19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대정부질문 외교·통일·안보 (20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대정부질문 경제 (21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대정부질문 교육·사회·문화 (22일)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22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21일)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법안심사소위 의결 법안,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증인 출석 요구의 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20일) 2021회계연도 결산 의결,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증인 출석 요구의 건, 공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22일)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비준동의안 처리 등
-국방위원회: 전체회의(19일)'워싱턴 추모의 벽 건립 기념과 이를 계기로 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증인 출석 요구의 건, 소위원회 구성의 건, 법률안 및 결의안 등, 정책질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20일·21일) / 전체회의(22일) 법률안 의결,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증인 출석 요구의 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20일)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보고및 서류제출 요구·증인 출석 요구의 건, 법률안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소위(19일) 법률안 심사 / 전체회의(20일)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서류제출 요구·증인 출석 요구의 건, 법률안 의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19일) 법률안 상정 / 전체회의(22일) 법률안 의결,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증인 출석 요구의 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19일)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인사청문요청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자료제출 요구·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국방위원회: 전체회의(20일)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증인 출석 요구 등 의결, 법률안 등 상정 / 전체회의(23일) 법률안의결 / 교통법안심사소위 법률안 심사(21일) / 국토법안심사소위 법률안심사(22일)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20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 점검을 위한 현안보고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20일·21일)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국회사무처
-「2022년도 제3차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경기도 안성시)」 개최 (20일)
-「제18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 개최 (23일)

▲국회도서관
-「국회의장단 및 주요인사 구술채록」 녹화 (19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4호 발간·「현안, 외국에선?」 제44호 발간 (20일)
-「금주의 서평」 제595호 발간 (21일)
-「제20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 개최 (22~23일)
-「최신정책정보: 국내」 제101호 발간 (23일)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발간 국회 입법예고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주중)
-「미중 패권 경쟁과 국제질서 패러다임의 변화」 연속간담회(3차, 4차) 개최 (22~23일)

▲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제11권제3호 발간 (20일)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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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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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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